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 서울지점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10-07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스테이트뱅크오브인디아 서울지점

2. 조치일 : 2024. 10. 7.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역외계정 관리 강화

｢외국환거래규정｣ 제2-10조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은 역외계정과 일반계정을 구분 계리하고 역외계정과 일반계정 간 자금이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직전 회계연도중 역외외화자산평잔(월말 잔액을 기준으로 평잔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스테이트뱅크오브인디아 서울지점(이하 ‘은행’)은 본점(인도) 파견 직원에 대한 국내 법규 교육 등이 소홀하여 자금관리 담당 직원이 국내 규정을 올바르게 숙지하지 못하였으며, 계정 간 자금이체 한도 초과 여부 등을 점검 및 관리하는 내부통제 절차 또한 미비하여, 2018년 3월~ 2023년 5월 기간 중 역외계정과 일반계정 간 자금이체 한도를 초과하여 계정 간 자금이체를 실시(총 46회)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역외계정과 일반계정 간 자금이체 한도 초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 실시, 계정 간 자금이체 한도 관리 및 점검 절차 운영 등을 통해 역외계정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업무 독립성·실효성 강화

은행은 내규 ｢ 내부통제기준｣ 및 ｢ 준법감시규정｣ , ｢ 위험관리기준｣ 등에 따라 은행

및 임직원의 법규 준수 및 위험의 적시 인식·통제 등을 위한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월 1회 준법감시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업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가 독립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준법감시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및 각종 위험관리 한도의 설정 및 준수 여부 등이 적절히 점검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하고 있어 직무에 전념하기가 어려울 소지가 있으며, 준법감시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실제 개최 없이 매월 준법감시인이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방식으로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업무의 독립성·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관련 내규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실제로 개최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업무분장을 정비하여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업무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업무보고서 등 보고업무 강화

은행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99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에 따라 업무보고서 보고, 본지점 장기차입금 및 을기금 변동내역 보고, 업무위수탁 현황 보고 등의 감독기관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업무보고서를 제출 기한 경과 후 수정한 사례, 업무보고서를 오기재 하거나 일부 항목을 누락한 사례 등이 있으며, 업무위수탁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서도 신규 계약 건만 보고하고 기존 유지 계약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는 등 보고 업무에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앞으로 감독기관 보고의무 사항을 제출기한 내에 정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4) 서울지점 임직원 인사관리 강화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4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임직원이 위법‧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제재 또는 징계를 받는 경우 위법‧ 부당행위의 내용 및

제재‧ 징계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 유지하고 이를 인사에 엄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서울지점 임직원에 대한 이력, 자격사항, 상벌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사기록부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임직원의 소속

부서, 담당 업무, 근무 기간, 승진‧승급 등 인사기록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다.

또한 은행 내 인사 업무 담당자가 없으며, 은행 내규 상 임직원 징계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및 조치 근거 등이 불명확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관련 내규 및 직무기술서 등을 정비하여 인사 업무 담당자 및 임직원 징계 관련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서울지점 임직원에 대해서도 인사기록부를 마련하여 근무 이력 및 상벌사항 등의 임직원 인사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5) 명령휴가 제도 운영 강화

은행은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를 도입 하고, 명령휴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내규 ｢ 내부통제기준｣ 에 영업직 및 운영직을 대상으로 연 1회 3일 이내의 명령휴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해당 내규에 지점 인력이 20명을 초과할 때까지는 명령휴가 제도 실시를 유예하기로 하는 내부 규정을 추가하여 설립 이후 현재까지 명령휴가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의무휴가(Mandatory Annual Leave) 기간 중에도 휴가자에 대한 독립적인 점검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운영에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명령휴가 제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휴가자에 대해 독립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명령휴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6) 업무처리권한 부여 및 결재절차 관련 내부통제 강화

은행은 각 임직원의 직무·직급별로 적절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처리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일관된 업무처리 및 결재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별로 명확히 기안자 및 결재권자의 업무 분장을 하고 필요시 대직자도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직무·직급에 따른 권한 부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업무처리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별로 필요한 권한의 범위, 권한 부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지점장이 판단하여 직원의 업무처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무역금융, 자금송금 등의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각 업무별로 기안자 및 결재권자, 부재 시 대직자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안자와 결재권자를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일관된 업무절차 진행이 곤란하고 업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각 임직원의 직무‧ 직급에 따라 필요한 수준의 업무처리권한이 적절히 부여되고,

업무별 기안자‧ 결재권자‧ 부재 시 대직자 등이 명확히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권한 부여 및 일관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여된 권한의 적합성, 관련 업무절차 진행 및 책임 소재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대손충당금 산출 및 점검 절차 개선

｢ 은행업 감독규정｣ 제27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적정성ㆍ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이 직전 분기말에 적용된 것과 변경된 경우 ｢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각 차주별 해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상응하는 국내 채권평가 기관의 부도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출하면서,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신용등급별

부도율에 대응하는 내부 절차 및 근거 규정은 명확히 마련하고 있지 않아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변경시에도 보고하지 않은 사례, 실제 차주의 해외 신용등급은 변동이 없었음에도 대손충당금 산출 시 기간별로 서로 다른 국내 신용등급의 부도율을 대응한 사례가 있는 등 일관된 적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대손충당금 산출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고 산출된 대손충당금의 정확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 절차가 미비하여, 회계담당 직원 1인이 차주별 신용등급 정보에 기반하여 대손충당금을 수기로 입력 및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등 대손충당금 산출 및 검토 절차가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은행은 대손충당금 산출 관련 내부 절차와 근거 관련 내규를 마련하고, 대손충당금 산출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 정비, 산출과정 및 결과값의 정확성‧적정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