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6-13

개선사항 공개안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라이나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9. 6. 13.

3. 제재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 개선사항 1건

대상

내용

기 관

• 개선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1) 보험계약 인수심사 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검토 절차 미흡

회사는 내규 ｢기초서류관리규정｣에서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의 절차 및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기초서류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계약 인수심사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 외에 추가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필요사유, 사업방법서 기재의 필요성, 관계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확인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를 불합리하게 확대하는 일이 없도록 기초서류 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관계법규 부합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