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3-3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광주은행 본점

2. 제재조치일 : 2017. 3. 31.

3. 제재조치 내용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통합위기상황 분석결과의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2016년 상반기 통합위기상황 분석 결과, 심각 시나리오 가정 시 2017년에 총위험자본이

가용자본을 초과하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별도의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분석결과를 사업계획 등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등 분석결과의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므로,

통합위기상황 분석결과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계획 및 자본관리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분석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망됨

(2) 고위험자산 지정·관리 업무 강화

고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 인식 및 대응을 위하여 연 1회 고위험자산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은행 내규 ◎◎◎◎◎◎◎ 에 규정된 고위험자산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실제 업무절차와 내규 사이에 일부 괴리가 있고,

리스크 선제 대응을 위해 경제상황 등 영업 여건이 변경된 경우 고위험자산 추가

지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업황 악화 등으로 위험도가 높아졌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자산에 대한 추가 지정 여부 검토 사례가 없으며,

고위험자산으로 지정되더라도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이외에는 별도의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리스크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익스포저 규모 등 현황만을 기재하고 있어 관리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주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정 및 업무 프로세스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고위험자산 지정·관리 업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망됨

(3)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의 적합성 검증 필요

유동성리스크 관련 핵심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출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시스템 개발 당시 요건 정의(전산로직)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지 않아 산출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데다, 시스템 개발 후에도 업무 프로세스 변화 또는 규정 개정사항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 절차가 부재하므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발 검증을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LCR 산출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실시할 것이 요망됨

나. 개선사항

(1) 신용익스포저 관리·보고 절차 불합리

① 내규 ●● ●●●●●●●● ●●●● 에 따라 Large Exposure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월별로 리스크관리협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반면, Total Exposure의 경우 여신 심사 소관 부서장이 점검하여 리스크관리부로 통지(분기별)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영 진의 인식 및 대응방안 마련이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 업체에 대한 과도한 신용리스크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Total Exposure에 대해서도

리스크관리협의회 등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② 내규 ◆◆◆ ◆◆◆◆◆◆◆ 에 따라 해외신용공여 보유(예상)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익스포저 한도를 부여하고, ◇◇◇◇◇◇도 동일한 방식으로 각 자회사의 한도를 포함하여 국가별 한도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자회사에 통보하고 있는데,

지주회사가 은행의 한도를 변경하더라도 은행이 자체 설정한 한도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지주회사와 은행이 국가별로 상이한 한도를 부여한 사례가 있으므로,

국가별 위험을 명확하게 인식·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업무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람

(2)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 관리절차 불합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 업체를 통보받은 경우 관련 내용을 집적하고,

신용등급 하향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엑셀파일 형태로 수기 관리하고, 신용평가 시 해당 여부를 육안으로 대사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대한 의견을 신용평가보고서에 기술하지도 않는 등 그 실효성이 미흡하며, 관련 업무 절차를 매뉴얼 등에 반영하지 않아 추후 해당 업체 여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업체 내역을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위

반사항의 경중, 해소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명확 하게 규정하시기 바람

(3) 업신용평가모형 필터링 사유 적용 개선

기업 신용평가 시 차주의 부실징후 예측에 유의한 사유에 대하여는 신용등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필터링’ 제도를 운영하면서 자산규모가 작은 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재무관련 필터링 사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필터링 적용이 배제된 소기업 차주들의 경우 상당수가 실제 부도율에 상응하는

신용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받고 있어, 부실 위험이 신용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소기업 차주들의 신용등급별 부도율, 필터링 적용 또는 미적용 시 효과 등을

비교 분석하여 유의한 필터링 사유를 소기업 모형에 반영하시기 바람

(4) 파생금융상품 손익 관리체계 불합리

선물환의 평가손익 산정 시 만기에 지급·영수될 계약금액을 통화별 무위험이자율로

할인하여야 하나, 일부 통화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일률적으로 미달러화 이자율스왑금리로 할인하고 있어 평가손익이 정확히 산출되지 않고 있으며,

내규 □□□□□□ □□□□ 에 따라 파생상품 손실한도 초과 시 잔여기간 중 신규

거래를 중단하고 소관 본부장에게 동 초과내용을 보고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부서가 한도 초과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래중인 일부 상품에서 발 생한 손익을 누락하여 손실액이 한도를 초과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례 등이 발 생하였으므로

선물환의 평가 손익이 정확히 산출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한편, 손실

한도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독립적인 부서에서 모니터링토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