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11-30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롯데카드㈜

2. 조치일 : 2023. 11. 30.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외부협력업체 계약 관련 내부통제 강화

㈎ 외부협력업체 선정 단계의 내부통제 강화

내규 ｢ 구매업무지침｣ 제4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구매담당 부서가 요청부서의

요청을 받아 협력사 조사 및 참여대상 협력사를 선정하고, 신규협력사 추가 시 부문장 전결이 필수적이며, 요청부서와 함께 입찰설명회에 참석 후 입찰결과에 따른 협력사 선정 및 단가 협의 후 구매품의를 하여야 하는데도,

롯데카드㈜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구매부서가 아닌 요청부서가 구매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부문장 전결 없이 신규협력사를 추가하고, 입찰설명회를 생략한 사례가 있고,

동 내규 제7조에 따르면, 수의계약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면서 경쟁입찰

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긴급 사업추진 등에 한정하고 있는데도,

롯데카드㈜는 수의계약 업무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수의

계약으로 처리하여 외부협력업체를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는 등 외부 협력업체 선정 단계에서 내규를 위반한 사례들이 발생하였으므로,

앞으로 내규를 위반하여 외부협력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매담당 부서가 협력사 선정 절차 전반을 통제하고 최소한의 자체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외부협력업체 선정 단계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1. ｢ 구매업무지침｣ 제4조, 제6조 및 제7조

㈏ 외부협력업체와의 계약체결 단계의 내부통제 강화

내규 ｢구매업무지침｣ 제6조에 따르면 외부협력업체와의 계약체결 시 계약

기간은 사안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 1~2년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계약 및 법률검토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검토부서는 실무부서가 의뢰한 계약서를 신중히 검토하고, 실무부서의 계약서 반영사항이 일반적인 관행 또는 법상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로 회사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삭제 또는 수정·보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의견 및 계약서 수정안을 계약서 법률검토 신청서의 검토의견 기재란에 반영하여 실무부서에 회신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롯데카드㈜는 외부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프로모션

기간(3년)보다 장기의 계약기간(5년)을 설정하였으며, 연지급 금액에 대한 월할계산 조항이 없고, 표준계약서에는 자동갱신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자동갱신 조항을 마련하여 프로모션 기간보다 장기로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계약 상대방의 급부내용이 추상적이며 그 급부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없는 계약서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는 등 외부협력업체와의 계약서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음에도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그대로 계약이 체결된 사례들이 발생하였으므로,

앞으로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여 그에 따르는

불필요한 비용 투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서 검토 시 검토부서가 실무부서의 계약서 반영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 계약서 반영 여부를 확인 하는 등 외부협력업체와의 계약체결 단계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1. ｢ 구매업무지침｣ 제6조

2. ｢ 계약 및 법률검토 규정｣ 제6조

㈐ 외부협력업체와의 계약서 날인 단계의 내부통제 강화

내규 ｢문서작성지침｣ 제17조에 따르면, 회사의 문서 작성 시 인장은

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날인을 하여야 함에도,

롯데카드㈜는 외부협력업체와의 계약서 날인 과정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기안문이 없어 동 업체와의 계약체결에 대한 최종적 의사결정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음 에도 불구하고 실무부서의 요청만으로 외부협력업체와의 계약서에 날인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앞으로 법인 명의의 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되는 등 불필요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체결에 대한 최종적 의사결정 확인 절차를 반드시 수행하는 등 계약서 날인 업무 수행 시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1. ｢문서작성지침｣ 제17조

⑵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에게 손실을 초래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업무상 배임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롯데카드㈜는 2023.4월 내부고발을 통해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사실에 대

하여 제보를 받고 자체감사를 거쳐 2023.6월 소속 임직원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금융사고 보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여 사고 보고를 지연*한 사례가 있으므로

* 금번 검사 착수일 이후인 2023. 7. 7. 지연 보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고대상 금융사고 관련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체계 및 업무처리절차를 재정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1.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

2.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및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