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아이타스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1-07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1. 금융회사명 : 신한아이타스㈜

2. 조치일 : 2019. 1. 7.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준법감시업무 지원시스템 운영 개선 필요

□ 신한아이타스㈜는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준법감시업무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Compliance System)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 시스템 사용자는 컴플라이 언스 시스템에 표시된 법규준수 점검결과를 신뢰하여 동 시스템을 활용한 확인만으로 자산운용 관련 규제사항에 대한 준법감시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식할 여지가 있으나,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법규준수 점검항목의 정의(조건식), 변경이력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며, 법령 제․개정 이외의 감독당국의 유권 해석 또는 지침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법규별 점검항목에 대한 주기적·체계적 관리*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최신성

및 정확성을 유지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준법감시를 위한 참고 자료로서 위탁자인 금융회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스 템을 통해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정의사항과 변경이력 관리, 유권해석 및 모범규준 반영 등

(2)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된 분쟁처리절차 내규 등 마련 필요

□ 신한아이타스㈜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사무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수행하고 준법감시업무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 회사의 과실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 오류 또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위탁 금융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내규·매뉴얼 등이 없고 손해배상금의 지급절차에 있어 업무처리가 일관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바,

◦ 집합투자업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처리를 위한 내규 등을 마련

하여 고객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동 내규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관련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음

(3) 펀드 기준가격 산정업무 철저 필요

□ 신한아이타스㈜는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공모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오류발생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고, 전산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나,

* 기준가격 산정 오류의 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기술한 보고서

◦ 회사의 책임영역에서 기준가격 산정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발생원인을 ‘기타’로

관리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고, 회사 귀책사유로 사모펀드에서 가격산정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오류발생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바,

◦ 기준가격 산정 오류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와 발생원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회사의 귀책사유로 기준가격 산정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발생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주기적인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기준가격 산정 오류 사례 및 개선방안을 회사 내 에서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