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7-12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광주)대한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7. 12.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3건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구축 및 운영 필요

내규 ｢대출규정｣ 제9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대출의 금리 산정시 차주의 신용평가 결과 및 대출금리 구성요소별 세부기준 등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내부심사위원회는 대출원가 산정 및 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제11조에 의하면 대출금리를 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성별(性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2021.3.17.) 현재 일부 개인신용대출의 대출금리 산정시 차주의 신용평가 결과 및 대출금리 구성요소별 세부기준 등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지 않고, 조정금리에 대한 한도 및 적용근거를 내부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채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에 대해 추가적인 가산금리(△.△%)를 적용하거나 성별을 기준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대출금리 산정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하는바, 앞으로 차주의 신용평가 결과 및 원가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구축하고, 조정금리의 경우 내부규정상 적용근거를 명확하게 반영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금리 차등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차주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내부심사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대출원가 산정 및 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자기주식 정리계획 이행 필요

저축은행의 대주주 ㈜OOOO 및 OOOOO는 2019.7.16. 대주주 변경과정에서 감독당국에 제출한 ‘자기주식 정리계획서’를 통해 저축은행 보유 자기주식을 2020~2023년 기간중 매년 △△,△△△주씩(□년간 총 ▽▽▽,▽▽▽주) 매입하고, 2024년에는 잔여 자기주식 ▽▽▽,▽▽▽주를 BIS비율 등을 감안하여 매입 또는 소각하기로 하였으나, 대주주는 2020년 이행키로 하였던 자기주식 △△,△△△주 매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대한저축은행도 상기 자기주식 매각을 통해 이행하기로 하였던 자본확충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는바, 저축은행 및 대주주는 기 제출한 ‘자기주식 정리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기주식 정리 및 자본확충 계획을 조속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음

(3)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①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관련 업무 관리 강화

검사착수일(2021.3.17.) 현재 자산건전성 분류시 실무자가 분류한 내역에 대해 책임자 등에게 보고․결재받는 절차가 없고,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매뉴얼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앞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업무에 대한 책임자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프로세스에 관한 공식적인 업무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관련 업무에 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2020.12월말 기준 대출잔액이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OOO건) 중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중이 80%를 초과하는 대출 비율이 △△.△%(OOO건)에 이르고, 차주 외 공동소유자가 존재하는 공유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함에 있어 차주의 공유지분만을 담보로 실행된 대출이 O건, △△.△억원(잔액기준)으로서, 향후 담보물 환가를 통한 채권보전이 용이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내규 ｢담보물조사규정｣ 제4조에 의하면 담보물 평가시 외부 감정평가 업자에게 의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자체평가를 할 수 있음에도, 자체평가 비중이 2020.12월말 기준 △△.△%(OOO건 중 OOO건)로서 지나치게 높아 담보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바, 앞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의 담보인정 비율에 대한 세부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공유지분을 담보로 대출 취급시 채권보전을 위한 보완책을 강구하며, 담보물 조사시 자체평가 실시 사유를 명확히 하여 그 비중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여신 사후관리 업무 강화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사후관리자료 추가 징구 및 평가, 기록 유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검사착수일(2021.3.17.) 현재 일부 차주[OOOOO, OOO, OOO]의 ‘대출금 사용내역표’에 실제 대출금 사용내역 증빙 자료 및 차주의 자서 등이 누락되어 있는 등 사후관리자료 징구 및 기록 유지 절차가 미흡하여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출 이후 사후관리자료 추가 징구 및 평가, 기록 유지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 방지 및 여신 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가수금 등 정리 및 고객 환급 미흡

검사착수일(2021.3.17.) 현재 차주 등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수금 등 총 OOOO건 △△△백만원을 기타부채 계정에 보유하면서 그 환급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하며 부채 상환 장기화로 인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반환의무가 있는 가수금 등을 고객에게 환급하고,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채권추심 활동 관련 내부통제 미흡

검사착수일(2021.3.17.) 현재 채권추심업무 수행시 문자추심의 경우 표준화된 추심문구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해 제한하고, 전화추심의 경우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등 불법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통제 및 관리는 시행하고 있으나, 통화내용 녹취 여부를 직원이 선택할 수 있어 녹취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는 경우에는 동 내부통제가 무력화되어 불법추심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앞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한 모든 통화내용이 기록될 수 있도록 전화 녹음시스템을 개선하고, 개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추심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이행할 필요가 있음

(3) 보증인에 대한 채무자 신용정보 제공 및 연체사실 통지 등 절차 개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내규 ｢대출규정｣ 제2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보증기간 갱신 포함)할 때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주채무자가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며, 내규「대출규정」제23조의3에 의하면 법인대출의 경우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일정한 자 이외에는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여서는 아니되나, 검사착수일(2021.3.17.) 현재 체결된 보증계약(OOO건) 중 OOO건의 경우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않았고, 주채무자의 연체가 발생한 OO건의 경우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아 보증인 보호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2020.4.1. 차주 OOOOOO㈜에 대한 대출(△억원) 취급 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할 수 없는 동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내규상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앞으로 보증인 보호를 위해 보증인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채무자 신용정보 제공 및 채무자의 연체사실 통지 관련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케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