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8-28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산림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24. 8.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 관

제재내용

경영유의사항 13건, 개선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채권 운용한도 관리 강화

내규 ｢자금운용업무방법｣ 제2편 제2장 제7조에 따르면 회사채 투자 대상은 신용등급 A-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잔존만기 5년 이상 회사채*의 경우 AA-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내규 ｢리스크관리예규｣ 제6조 등에 따르면 리스크관리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사채 신용등급별 한도 등을 설정하고, 관리실태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등 후순위성 채권이 통상 잔존만기 5년으로 이에 해당함

이러한 회사채 신용등급별 한도 설정이 신용리스크 관리 등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적정금액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투자가능등급 등을 고려하여 한도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신용등급별 한도 설정 업무에 미흡한 점이 있다.

㈎ 회사채 신용등급별 한도 설정 미흡

선순위 회사채 신규 투자 가능 등급(A-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BBB 이하 채권(2023년 9월말 현재 잔액 없음)에 대해서만 설정하고 있고, A-이상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별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 후순위성 채권 총 운용한도 설정 미흡

후순위성 채권에 대한 총 운용한도를 총 운용자산의 30%로 과다하게 설정하여 후순위성 채권을 전체 채권의 최대 50.9%까지 운용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2023년 9월말 현재 후순위성 채권 비중이 전체 채권의 24.6%에 달하고 있다.

㈐ 동일계열 및 동일종목 회사채 신용등급별 한도 설정 미흡

선순위 채권과 달리 후순위성 채권에 대한 동일계열 및 동일종목 운용한도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 않아 동일계열 및 동일종목에 후순위성 채권 익스포저가 편중되더라도 관리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특히 비금융업종 후순위성 채권의 경우 2023년 9월말 현재 동일종목 기준 익스포저가 최대 ◇◇◇억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회사채 신용등급별로 세부 구간을 나누어 한도를 설정하고, 후순위성 채권 전체 운용한도는 대폭 축소하는 한편, 동일계열･종목에 대한

운용한도는 선순위와 후순위성을 통합하여 운영하되 후순위성 한도는 통합한도 내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등 채권 자금운용 한도 관리를 강화하고, 비금융업종 후순위성 채권 투자 지속 필요성 여부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파생결합상품 리스크관리 강화

2023년 9월말 현재 중앙회의 파생결합상품 투자 잔액 ◆,◆◆◆억원 중

37.8%(◇,◇◇◇억원)가 이자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데,

조기상환*될 가능성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무수익자산이 단기간에 낮고 자금이 묶여 무수익자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 발행사가 조기상환옵션 보유

중앙회 리스크관리부서가 정기동향 점검 등을 통해 무수익자산 장기화 우려가 높은 상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자금운용부서에 권고하고 있으나, 무수익자산 추가 발생 리스크 등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현재 보유중인 파생결합상품의 이자 지급조건별 무수익

리스크를 분석하고, 무수익 리스크 분산을 위하여 파생결합상품 투자시 동일 유형에 대한 투자 한도를 마련하는 등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가용자본 설정 기준 강화

내규 ｢리스크관리예규｣ 제3조에 따르면 상호금융특별회계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손실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최대 손실가능 금액(또는 비율)을 사전에 설정·관리하는 금액(또는 비율)을 리스크 허용한도로 정의하고 있고, 제6조 제2항에서는 상호금융특별회계가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회는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 시 상호금융특별회계가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는 범위인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자본을 기준으로 허용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중앙회 전체 자본을 기준으로 가용자본을 산출함에 따라 상호금융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초과하여 리스크 허용한도를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리스크 허용한도를 상호금융특별회계가 노출된 리스크에 맞는 상호금융특별회계 자본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향후 지속적인 손실보전충당금 적립* 및 누적 결손금 보전을 통해 상호금융특별회계가 노출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가용자본을 확충하시기 바랍니다.

* 감독기관 권고사항으로 손실보전충당금 적립비율 5%(유사기관 수준)까지 상호금융특별회계

운용이익의 50% 이상을 의무적립 중<제62회 리스크관리위원회(2018.12.27.)>

(4) 금리리스크 한도설정 관리 강화

내규 ｢리스크관리규정｣ 제15조에 따르면 리스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매년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내규 ｢리스크관리예규｣ 제6조 제2항에서는 상호금융특별회계가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대상 기간 중 중앙회는 금리리스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당시 금리리스크 한도에 대한 상한선 설정 또는 한도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한도설정 기준 없이 금리리스크 한도소진율이 90%를 초과하면 그때마다 금리리스크 한도를

증액시킨 사례*가 있다.

* 2020. 12. 12. ~ 2021. 10. 13. 기간 중 금리리스크량 한도소진율이 92.2% ~ 98.6%까지 상승하였으며, 동 기간 중 중앙회는 금리리스크량 한도를 3회 증액

따라서 중앙회는 금리리스크 한도 관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도설정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5) 중앙회 자금운용부서 견제기능 분리

중앙회의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프론트오피스(Front office), 미들오피스(Middle office) 및 백오피스(Back office) 업무*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프론트오피스 : 유가증권거래 등 자금운용 담당

미들오피스 : 운용자산 성과분석, 거래내역 전화녹취 및 관리, 명령휴가 운영 등 백오피스 : 자금운용에 따른 거래대사, 결제 및 회계처리 등 사후관리 및 지원업무 담당

하지만 내규 ｢ 업무분장예규｣ 제15조 자금운용부 업무분장 및 내규 ｢ 자금운용업무방법｣

제1편 등에 따르면 자금운용부장 1인이 위 업무들을 최종적으로 통제·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자금운용부의 미들오피스(Middle office) 및 백오피스(Back office) 업무를 타 부서로 분리하는 등 견제와 균형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6) 중앙회 여신심사기구의 독립성 및 심사조직의 전문성 강화

㈎ 여신심사기구의 독립성 강화

내규 ｢ 대체투자위원회 및 여신심사기구 운영예규｣ 제13조~제18조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여신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신심의위원회와 여신심의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검사착수일(2023. 11. 20.) 현재 여신심의위원회는 사업대표이사(위원장), 상호금융상무,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상호금융수신부장, 상호금융여신부장, 리스크관리부장과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신심의소위원회는 리스크관리부장(소위원장), 상호금융수신부 수신기획팀장, 상호금융여신부 여신기획팀장, 정책관리팀장, 리스크관리부 심사팀장,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여신 분야 경험이 풍부한 실무전문가 중에서 사업대표이사가 위촉

하지만 여신심의위원회 및 여신심의소위원회에 위촉된 외부위원이 소수인 관계(위원회 2명, 소위원회 1명)로 제척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할 수가 없어 적정인원 구성이 어렵고 심의의 객관성도 결여될 우려가 있다

* ①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대체투자위원회의 경우 총 7명(위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Pool(15명 이내로 위촉)로 운영하고 있어 대체 인력 참석이 가능

따라서 중앙회는 여신 심의의 객관성 및 의사결정의 독립성 등의 확보를 위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외부위원 인력 등을 보강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 및 대체투자 심사조직의 전문성 강화

내규 ｢부동산 심사지침｣ 제3조 및 ｢대체투자 심사업무 지침｣ 제2조 등에 따르면 중앙회 직접대출(여신) 및 대체투자에 대한 심사업무를 소관부서인 리스크관리부내 심사역이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역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동 내규 등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이 심사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

※ 현재 리스크관리부 심사팀에 심사역은 2명(대체투자 1, 직접대출 1)이고 대체투자 심사역은 전문계약직, 직접대출 심사역은 관련 대출 또는 심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

따라서 중앙회는 관련 내규에 심사역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심사역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7) 연계대출에 대한 심사 체계화

㈎ 심사기구 및 진행절차 명확화

제1편 제8장에서는 연계대출의 정의*, 주간 및 참여,

내규 ｢중앙회 여신업무방법｣

대출 연계방법, 전결한도, 대출의뢰 및 접수, 검토결과 조치, 연계대출 제한, 연계대출 관리 등 연계대출 취급시 필요한 사항 및 제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 ①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및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는 경우

중앙회와 연계하여 실행하는 대출(조합 주도),

② 중앙회가 조합에 대출참여를 요청한 경우로써 중앙회와 조합이 연계하여 실행하는

대출(중앙회 주도)

하지만 동 내규에 중앙회의 연계대출 취급시 심사기구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2가지 방식(조합 주도, 중앙회 주도)별 구체적인 진행 절차 등도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않아 중앙회 및 조합에서 연계대출 추진 및 진행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중앙회의 연계대출에 대한 심사기구 및 심의·의결은 내규「대체투자위원회 및 여신심사기구

운영예규」를 적용한다는 조항 등의 추가가 바람직함

따라서 앞으로 중앙회와 조합간 원활한 연계대출 진행을 위해 내규에 중앙회 등의 담당 심사기구를 명시하고 방식별 진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 참여금액을 고려한 심사 강화

내규 ｢대체투자위원회 및 여신심사기구 운영예규｣ 제13조~제18조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참여금액 기준으로 여신심사기구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계대출의 경우 그 특성상 중앙회 및 조합이 함께 참여하고, 중앙회가 취급한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참여조합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중앙회는 연계대출 심사시 현행 참여금액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앞으로 연계대출 취급시 중앙회 및 조합 참여금액을 모두 합한 총 대출금액 기준으로 여신심사기구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내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8) 조합의 공동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023년 9월말 기준 조합의 상호금융부문 총 대출금 7조 9,610억원 중 공동대출 잔액은 3,845억원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말 대비 공동대출 잔액이 290억원 증가(+8.2%)하였다.

2023년 9월말 기준 조합의 공동대출 연체율은 ◎.◎◎%로 총 대출 연체율 4.04% 대비 □.□배를 상회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공동대출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공동대출에 대한 론리뷰(사전검토) 강화

중앙회는 2023. 4. 12.부터 조합에 대한 지도공문1) 등을 통해 거액 공동대출에

제도2)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검토대상을 조합 여신위원회에서

대하여 론리뷰

의결·승인된 건으로 제한하고 있어 해당 조합 여신위원회에서 이미 최종 의결된 대출에 대해 중앙회의 검토의견 결과(부적합 등)를 반영하여 대출 진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1) 2023. 4. 12.「2023년 회원조합 연체율 현황 및 관리방안 안내」(상호금융여신부-1138),

2023. 8. 23.「2023년 하반기 회원조합 연체현황 및 관리방안 안내」(상호금융여신부-2533)

2) 거액 공동대출(주간조합 기준 수도권 소재 조합 30억원 이상, 지방 소재 조합 15억원 이상)에 대하여 중앙회(리스크관리부 심사팀)가 검토의견 결과(양호, 보통, 미흡, 부적합)를 제시하고 조합은 이를 참고하여 최종 판단

2023년 4월~10월 중 중앙회 리스크관리부 심사팀은 총 10건의 조합 공동대출에

결과1)(보통 1, 미흡 7, 부적합 2)를 제시하였고, 이중 부적합

대하여 검토의견

검토의견을 받은 1건2)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모두 실행되었다.

1) (양호) 금융비용 및 원금까지 상환 능력이 있고 환금성이 우수한 담보물을 취득

(보통) 금융비용은 납입 가능하나 원금 상환능력은 다소 부족 (미흡) 대출원리금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금융비용 납입가능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부적합) 업무방법 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담보물에 대한 채권보전 불가능 예상

2) 2023. 8. 23.「2023년 하반기 회원조합 연체현황 및 관리방안 안내」(상호금융여신부-2533)에 따라 2023. 9. 1.부터 검토의견 결과 “부적합” 판정시 취급이 불가(동 문서 시행일 이전 부적합 검토의견 결과를 받은 1건은 당시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됨)

특히, “미흡” 검토의견은 차주의 대출원리금 상환능력, 담보물 환가성 등에 취약사항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정한 보완 조치 없이 대출이 실행될 경우 차주의 영위 사업 업황 또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때 차주의 자산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

한편, 론리뷰 신청기한 및 검토의견 제시기한도 각각 대출예정일로부터 6영업일 전, 대출영업일 2영업일 전까지로 정하고 있어, 중앙회 리스크관리부 심사팀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검토의견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할 우려가 존재하는 등 론리뷰에 대한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검토의견을 조합 여신위원회 의결 전 제시하고, 검토의견 결과(양호, 보통, 미흡, 부적합)를 제시하는 것보다 리스크 요소별 위험성 위주(수익성 평가, 채무자 상환능력 분석, 담보가치 평가, 제규정 준수 여부 및 종합의견 등)로 제시하는 등 공동대출의 사전검토 기능을 보완·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회는 리스크관리부 심사팀이 론리뷰 검토의견서 작성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론리뷰 신청기한 변경 등 사전검토 강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대출 모범규준 반영 이행

2014. 9. 30. 상호금융업권은 공동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정(2019.11.15., 2022.1.28.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제2편 제2장 제6절에 공동대출 취급기준*을 마련하였다.

중앙회는 내규 ｢ 여신업무방법｣

* 2014. 12 .31. 신설, 2019. 12. 23., 2022. 6. 30. 2회 개정 하지만 동 모범규준 제10조(담보취득), 제22조(중앙회 지도·감독) 등에 명시되어 있는 담보물 취득기준 및 중앙회 관리감독 부문 등에 대한 내용*이 내규 ｢ 여신업무방법｣ 에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상이하다.

*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0조 ①항 → ｢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2장

제6절 제7조 ①항에는 2순위가 아닌 후순위로 명시 ｢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22조 ③항~⑧항 →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2장 제6절에 반영 필요

따라서 중앙회는 동 모범규준 제10조 및 제22조 등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내규 ｢여신업무방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9) 조합의 연체율 관리·감독 강화

2023년 9월말 현재 조합의 상호금융부문 연체율은 4.04%로 전년말(1.83%) 대비 대폭 상승(2.21%p)하였다. 특히, 법인대출 및 공동대출 연체율은 각각 △.△△%, ◎.◎◎%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p, ●.●●%p)하였고, 이는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른 채무자 금융비용 증가와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회는 조합에 대한 연체율 및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2023년

안내1)(2023. 4. 12., 상호금융여신부-1138)”,

회원조합 연체율 현황 및 관리방안

안내2)(2023. 8. 23.,

하반기에 “2023년 하반기 회원조합 연체현황 및 관리방안 상호금융여신부-2533)” 지도공문 등을 발송하였다.

1) (사전관리) 부동산 개발목적 토지담보 대출에 대한 상환능력 확인 의무화 등

(사후관리) 채권 상각 전결기준 완화 등

2) (사전관리) 부동산 개발목적 토지담보 대출에 대한 타 금융기관 대환대출 취급 금지 등 (사후관리) 매각기관 다변화를 통한 매각 추진 등

하지만 이러한 중앙회의 상·하반기 연체율 관리방안(2023년 4월, 8월) 시행에도 조합의 연체율은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연체율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지속될 경우 대출의 자산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조합의 연체대출 또는 장기 미정리 부실채권을 과다 보유하거나 연체율이 급증한 조합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집중관리하고 독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체율 감축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0) 조합의 태양광 발전시설자금대출 관리 강화

검사기준일(2023. 9. 30.) 현재 전체 태양광 발전시설자금대출 136건(대출잔액 254.0억원) 중 68건은 차주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판매계약을 한국전력 등과 장기공급 방식으로 체결하지 않고 동 인증서를 시장가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내규 ｢ 여신업무방법｣ 제5편 제18장 제8조에 따르면 조합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기관기계종합보험 또는 태양광발전소 종합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동 보험증권에 대하여 질권설정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 검사기준일(2023. 9. 30.) 현재 24건(대출잔액 50.3억원)의 대출에 대하여 관련 보험증권에 확정일자가 설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중앙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현물가격 급락시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하여 취급조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해당 조합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지도 및 안내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11) 조합의 인지세 부과업무 지도･감독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등에 따르면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는 경우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인지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인지세 부과 대상의 경우 대출시 작성하는 대출 약정서류 기재 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0,000원 (인지세는 채무자와 조합이 각 50%씩 부담)

하지만 2019. 12. 21. ~ 2023. 9. 30. 기간 중 76개 조합에서 조합 전체 대출금액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대출 233건(188억원)을 취급하면서 인지세를 부과하였으며, 71개 조합에서는 대출 152건(141억원)을 취급하면서 인지세를 대출금액 대비 과다 부과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과오 부과된 인지세에 대해서는 환급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조합의 인지세 과오납 부과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12) 조합의 금리인하 요구제도 운영 관리 강화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의3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의3 등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조합은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을 통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조합이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 판단을 위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자료 보완기간은 미포함

하지만 2022. 7. 1. ~ 2023. 10. 31. 기간 중 56개 조합은 금리인하요구 109건에 대하여 10영업일을 초과하여 심사결과를 통보(자료보완 요청·회신기간은 제외)하였으며, 91개 조합은 금리인하요구 364건에 대하여 심사완료일자 및 심사결과 통보일자 등의 입력을 누락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조합들이 통지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및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13) 조합의 내부통제 지도 강화

㈎ 명령휴가제도 실효성 제고

내규 ｢회원조합 금융사고 예방지침｣(2023. 5. 30. 제정) 제8조에 따르면 조합장은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연 1회 3일 이상 5일 이하의 명령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조합이 명령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3일 이상 5일 이하)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명령휴가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합 명령휴가 조항을 강행 실시 조항으로 개정하고, 앞으로 명령휴가 이행실적 등을 점검․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시재금점검 강화 및 자점감사자 독립성 확보

내규 ｢회원조합 자점감사 업무방법｣ 제1편 제2장 제5절 제4조에 따르면 일일감사 항목에 시재금 점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수시감사(월간)에만 반영되어 있고, 시재금 점검 시 필수확인장표로 출납정산표만 정하고 있어 시재금 점검 주기가 타 중앙회 대비 완화되어 있으며, 출납정산표만 확인시 타점권 자금화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

또한, 내규 ｢회원조합 자점감사 업무방법｣ 제1편 제2장 제2절 제6조에 따르면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조합의 자점감사자를 겸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소형 점포(직원 3인 이하)의 경우 겸직이 가능하며, 수신업무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자점감사자 겸직 금지 원칙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여신업무 담당 직원(소형 점포) 및 수신업무 담당 직원이 자점감사자를 겸직할 수 있어 본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감사를 수행하면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시재금 점검을 일일감사 항목에 반영하고, 출납정산표 외에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등도 필수확인장표로 정하여 타점권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자점감사자가 겸직한 경우 본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점감사를

제한(대체자가 점검)하고, 앞으로 자점감사자와 업무수행자 동일여부 등을 사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거래 관련 내부통제 강화

검사착수일(2023. 11. 20.) 현재 창구 직원이 본인명의 산림조합 계좌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직원이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횡령․유용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내규 ｢수신업무방법｣ 등에 창구 직원 본인명의 계좌로 입출금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조합의 외부감정평가법인 선정절차 부적정

내규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9장 제5절 제4조 별표 4에 따르면 조합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중앙회가 선정한 지정감정평가법인 중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지정된 3개의 법인 중에서 선택하여 의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선정된 외부감정평가법인을 임의로 취소하고 반복적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어 특정 외부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 2023.1.1.～2023.9.30. 기간 중 대출시 조합들의 외부감정평가법인 선정 후 취소한 건수가 3,442건

따라서 중앙회는 조합의 외부감정평가법인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에서 외부감정평가법인을 반복지정할 수 없도록 통제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상시감사시스템의 감사지표 유효성 및 활용도 미흡

내규 ｢회원조합 전산상시감사 업무기준｣ 제7조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상시감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조합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검토･분석하여 이상징후 거래발견시 회원조합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확인하고, 이상징후 거래에 대한 사고의 개연성과 위규내용 발견시에는 해당 조합에 출장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상시감사지표(98개)에 무자원 거래, 직원 계좌 고액 대체거래 등 금융사고 징후와 관련된 주요 지표가 포함되지 않는 등 상시감사지표의 유효성이 미흡하고, 상시감사시스템에서 적발하여 위규혐의가 있어 현장감사로

전환한 사례가 검사대상기간(2019. 12. 21. ~ 2023. 12. 1.) 중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회는 상시감사시스템에서 유의미한 항목이 추출될 수 있도록 무자원 거래, 반복/고액 대체거래 등을 상시감사지표에 포함하는 등 과거 지적사례 및 주요 위규사항 등을 분석하여 전반적으로 상시감사지표를 개선하는 한편, 상시감사시스템 추출내용을 현장감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상호금융 징계기준 불합리

금융감독원 및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는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제재대상 유형별 양정기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상호금융 제재업무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중앙회도 동 방안에 따라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하지만 검사착수일(2023. 11. 20.) 현재 일부 징계기준이 금융감독원 징계기준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앙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상이한 징계기준을 개선하여 양정기준 차이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