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칠곡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3-06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대구칠곡신용협동조합

2. 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0. 03. 06.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3건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보증인 입보 업무 관리·감독 강화

□ 신협중앙회「여신업무방법서」제2편 제3장 제2절 제1조 등에 의하면 개인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없고,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상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공동대표자를 특정근보증인으로 입보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법인대출에 대해서는 최대주주·지분 30%이상 대주주, 고용임원을 제외한 대표이사 등 조건에 해당하는 1인에 한해 보증인으로 입보하여야 하는데도,

◦ OOO 등 O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O건, 총 OO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으며, OOO 등 OO개 법인에 대해 OO건, 총 OOO억 OO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고용임원인 대표이사를 보증인으로 입보하거나, 2인 이상의 사내이사를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등 규정상 허용되지 않은 보증인을 입보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 향후 대출 취급시 규정상 허용된 연대보증인만 입보하도록 내부 임직원 교육을 포함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보증인 입보 현황을 점검하는 절차를 수립하는 등 보증인 입보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심사업무 강화

□ 신협중앙회「여신업무방법서」제4편 제4장 제1절 제3조, 제4장 제3절 제2조 및 제3조 등에 의하면 동일인 여신액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 취급시에는 사업계획 심사,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심사 중 운전자금 취급시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원재료 및 상품구매계획, 판매계획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고, 시설자금 취급시에는 사업계획서 중 시설투자부분을 참고하여 시설투자의 목적, 업계 현황 및 전망 등을 감안한 시설투자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 심사 중 운전자금 취급시에는 사업계획 심사의 결과에 따라 자금을 용도별로 분류하여 용도의 적정성 여부 및 소요자금 한도를 심사하고, 시설자금 취급시에는 그 자금용도를 신청시에 받는 서류 및 사업계획서로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OOO 등 O명의 개인사업자 및 O개 법인에 대해 OO건, OOO억 OO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전건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 심사, 자금용도 및 소요자금 심사와 관련한 서류의 확인없이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대출 취급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충실히 징구하여 사업성 및 채무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평가하여 대출을 진행하고, 대출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하는 등 대출 심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람

(3) 한정근담보 설정업무 강화

□ 신협중앙회「여신업무방법서」제3편 제1장 제1절, 제3절 및 제6절 등에 따르면 한정근담보의 피담보채무 범위는 특정한 종류의 대출거래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하는 채무로 한정되고, 한정근담보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 OOOO.OO.OO. ～ OOOO.OO.OO. 기간 중 OOO 등 OOO명의 차주에 대해 OOO건, OOO억 OO백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해당 대출의 종류와 달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담보채무를 특정한 종류가 아닌 다수의 대출종류를 포함하는 “일반대출” 또는 “일반대출, 한도대출” 등으로 기재하여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등 피담보채무 범위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 향후 근저당설정계약서 작성시 피담보채무의 대출종류를 포괄적으로 정하지 말고 특정 종류로 명확하게 표기하는 한편,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대해서는 해당 대출의 종류에 맞게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