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9-11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새한신용정보㈜

2. 조치요구일 : 2017. 9. 11.

3. 조치요구내용

조치요구 대상

조치요구내용

기 관

경영유의 3건, 개선 3건

조치요구 대상

조치요구내용

기 관

경영유의 3건, 개선 3건

4. 조치요구사실

가. 경영유의(3건)

⑴ 관계인 등에 대한 연락금지 의무 관련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관련 법조항(｢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이 신설(’14.1.14. 신설, ’14.7.15. 시행) 되었음에도 이를 내규(채권추심 업무규정)에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지 않아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해 관계인에게 연락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인이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부모 등 관계인에게 연체사실 및 채무변제 요구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내규 ｢채권추심 업무규정｣에 관련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점검을 시행하는 등 채무자의 관계인 등에게 부당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 합리적인 지점장 급여체계 마련

지점장 급여가 최저 시급을 기본급으로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채무변제금 회수실적에만 의존한 성과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점장이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방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점장이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예방·통제해야하는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⑶ 민원감축방안 마련

최근 3년간 민원발생 절대건수 및 신규 수임채권 1만건 당 상대건수가 전체 채권추심회사(23개)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민원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불법채권추심과 관련한 민원을 유발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고 이를 위해 감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민원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3건)

⑴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 절차 및 시스템 불합리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직접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고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를 발송하지 않거나 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채권 추심에 착수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는 배정 즉시 일괄 발송하도록 하고 통상의 우편물 배송 소요 기간이 지난 후에 채권 추심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 및 채권관리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⑵ 문자메시지(SMS) 발송시스템 미구축 등 채권추심 관련 시스템 불합리 채권관리시스템에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개인전화를 이용한 부당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위험이 높고, 사내전화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야간·반복추심 등 부당한 채권추심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관리시스템에 표준문구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 문자메시지 및 사내전화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시간 및 횟수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전화통화 내역의 기록·관리를 자동화 할 수 있도록 채권관리시스템과 전화녹취시스템을 연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⑶ 채권관리시스템 접근통제 불합리

채권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담당직무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변동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 현재, 채권관리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일부 직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에게도 일괄적으로 접근권한을 부여·유지하고 있으므로 각 사용자 별로 접근권한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부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