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3-21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동양생명보험 유성지점

2. 제재조치일 : 2018. 3. 2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사항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관련 전산시스템 불합리

변액보험은 적합성진단을 통해 계약자의 투자성향, 소득규모, 경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약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하므로 변액보험계약 가입설계 전에 보험계약자가 작성한 정보확인서를 통해 진단결과를 산출해야 하는데도 2017.9월 중 체결된 변액보험계약(10건)을 점검한 결과 가입설계 前 적합성 진단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등록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할 때 정보확인서를 작성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변액보험 표준계약권유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는바, 앞으로 적합성 심사를 반드시 거친 후 가입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전산등록 절차 불합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와 고객과의 계약 체결 등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으나 고객의 자기정보 결정권 보호를 위해 계약 체결시에도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2015.5.13.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상에 자필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서가 전산에 등록되도록 내부절차를 마련하였는데도, 유성지점 보험설계사 15명이 2017.6.21.～2017.9.30. 기간 중 35명(23건)의 고객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자필서명이 누락된 동의서를 편법으로 전산에 등록하거나 대필하는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전산에 등록하고 있으며, 또한, 지점장은 매월 동의서 작성 여부에 대해 실물확인 없이 구두로만 확인하는 등 형식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바, 앞으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자필서명이 누락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일체 등록되지 않도록 하고, 보험설계사의 대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서 자필서명 대조 등 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동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설계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