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앙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2-06-10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남)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2. 6. 10.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개인사업자대출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2-2장 제3절 등에 의하면 직전 사업년도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200억원 이상인 조합은 개인사업자대출 편중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동산업(L) 및 건설업(F) 등 관리업종의 신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실적을 분기별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신규 취급실적의 3분의 1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조합은 2018년 이후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200억원 이상임에도 2019.4분기 ~ 2021.1분기 중 개인사업자대출 ○○○억 ○○백만원을 신규 취급하면서 부동산업 ◎회‧건설업 ☆회에 걸쳐 개인사업자대출 편중리스크 분기별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자산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 특정업종에 대한 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대출 유형별 총량 및 증가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개인사업자대출 편중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⑵ 여신업무 관련 상호견제기능 강화

내규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6장 제1절 제8조 등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으로 직원수가 20인 이상인 조합은 감정평가를 담당하는 직원과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여신감리회는 여신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데도

조합은 직원수가 20인 이상인 조합임에도 감정평가 담당직원이 감정평가 심사서를

작성하거나, 여신감리회의 구성원에 여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신심의회 위원이 포함된 사례가 있으므로

여신심의 업무 등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감정평가 담당직원과 심사직원을 구분하고, 여신심의회와 여신감리회의 구성원을 구분하여 운용하는 등 여신업무 관련 상호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⑶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강화

2021.3월말 현재 법인대출은 ◇,◇◇◇억원으로 2015년말(◆◆◆억원) 대비 ◎.◎배 증가하였고, 총 대출에서 법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상승(2015년 ☆☆.☆% → 2021.3월 ♠♠.♠%)한 상황에서,

2021.3월말 전체 법인대출 중 미분양담보대출, 공동대출 및 건설자금대출 등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이 □□.□%(△,△△△억원)를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의 ▽▽.▽% (◈◈◈억원)가 요주의 이하로 분류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 시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앞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의 부실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 하여 미분양담보대출 등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에 과도한 편중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익처를 다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및 미래 현금창출능력 등을 감안하는 등 객관적인 심의요건을 추가하여 요주의 이하 취급 대출에 대한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신용평가 및 담보평가를 통해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필요시 대출상환을 적극 유도하는 등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을 제고하여 선제적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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