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7-29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보험(주)

2. 조치일 : 2021.7.29.

3. 조치내용

※ 개선사항은 제재사항과 분리하여 공개되는 것이며, 제재사항은 추후 별도 공개 예정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및 운영 불합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시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이하 ‘기본금리’)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이하 ‘가산금리’)하고

가산금리 항목 중 유동성프리미엄 가산금리를 예비유동성 보유에 따른 예비유동성

프리미엄 가산금리(이하 ‘유동성 보유 가산금리’) 및 금리변동위험 인수에 따른 가산금리 (이하 ‘금리변동 가산금리’)1)로 구분하여 산출하면서

1) 금리변동 가산금리는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대하여만 산출하여 가산

유동성 보유 가산금리 산정시에는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유동성 위기 상황을 가정

하는 등 예비유동성 자금을 과대 추정하여 산정하였고, 금리변동 가산금리 산정시에는 보험계약대출 조달금리 속성과 실행금리 속성이 불일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 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 가산금리를 산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시 유동성 보유 가산금리에 대해 합리적

가정을 토대로 추정한 예비유동성 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비용발생 요인에 대해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측정하여 반영하고, 금리변동 가산금리 등 산정시 산정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거나 보험계약대출과 무관한 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도록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