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변수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1-28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회사명 : 죽변수산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0. 1.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4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4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채권매각 업무 관리·감독 강화

□ 조합이 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권매각 방침 등 채권매각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채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채권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 채권매각 결정시 매각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이전에 1회 이상 채무관련자에게 채권매각 예정 사실에 대해 미리 알려야 하며, 채권관리위원회는 분기별 고정이하 분류 채권목록 점검 및 조기 정상화 방안 강구, 분기별 연체감축추진계획 수립 및 진도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채권관리위원회 간사는 채권관리위원회 개최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 검사착수일 현재 채권 매각 여부 결정에 대한 일관된 기준 없이 채권매각 방침 등 채권매각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채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으며, OOOO.OO.OO ～ OOOO.OO.OO 기간 중 OO건의 채권 매각시 규정상 허용되지 않음에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고, O건의 채권에 대해 채권매각 사전통지를 누락하고 OO건의 채권에 대해서는 매각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이전에 채권매각 사전통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OOOO.OO.OO ～ OOOO.OO.OO 기간 중 채권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분기별 고정이하 채권목록 점검 및 정상화 방안 강구, 분기별 연체감축추진계획 수립 및 진도분석 등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관리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OOOO.OO.OO O건의 대출채권 매각시 채권 매각 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변경 후 회사가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대부업자인지 관련 증빙을 확인하지 않는 등 조합의 대출채권 매각 관련 내부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 채권관리위원회에서 분기별 고정이하 분류 채권목록 점검 및 의사록 작성 등 채권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여야 할 항목을 빠짐없이 실시하며, 채권매각 관련 정기적인 내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채권매각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2) 담보인정비율 산정업무 강화

□ 조합은 OO OO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OO% 이내로 적용하여야 하며, OOOO 외 OOO OOO 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OO% 또는 OO%이내로 적용하여야 하고, OOOOO OO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OO%이내로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 OOOO.OO.OO ～ OOOO.OO.OO 기간 중 O명의 OO OOOOOO 보유 차주에 대해 추가로 OO담보대출 O건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O.OO%p ~ O.OO%p 초과하였으며, OOOO.OO.OO ～ OOOO.OO.OO 기간 중 OO명의 OOO 담보대출 보유 차주에 대해 추가로 OOO 담보대출 OO건을 취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을 O.OO%p ~ O.OO%p 초과한 사실이 있으므로,

◦ 앞으로 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담보인정비율 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담보인정비율 초과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

(3) 법인 및 개인사업자 여신에 대한 심사 강화

□ 조합은 기업여신에 대한 대출 심사시 사업계획 심사를 통하여 연간사업계획, 시설투자계획, 소요자금조달 및 상환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고 소요자금 심사를 통하여 소요자금의 산출 및 여신 신청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동일인당 총 여신액 10억원 초과 여신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심사, 소요자금 심사 등을 생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총 여신액 10억원 이하의 심사 생략 대상 여신일지라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사전심사 및 자금용도 사후점검 관련 규정에 따라 취급하여야 하고, 소요자금 심사시 OO자금에 대해서는 ‘OOOOOOOO표’를 작성하며, OO자금에 대해서는 ‘OOOO OO 및 OOOO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의 완성에 필요한 소요자금 등 채무자의 사업범위내에서 여신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 OOOO.OO.OO ～ OOOO.OO.OO 기간 중 OOO명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OOO건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OOO건에 대해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 심사와 관련한 서류의 확인 없이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OOO건에 대해서는 자금용도 사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O건에 대해서는 ‘OOOOOOOO표’ 작성을 누락하였으며, OOO건에 대해 채무자의 사업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OOOO OO 및 OOOO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 및 관련 증빙자료를 충실히 징구하여 동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성 및 채무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평가하여 대출을 진행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사후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하는 등 대출 취급심사 및 사후관리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

(4) 금리 산정업무 합리화

□ 대출 취급시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조합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OO대출금리는 시스템 산출금리로 적용하도록 정하였음에도

◦ OOO건의 대출을 고정금리로 취급하면서, 전산시스템상 자동산출 없이 각 영업점에서 임의로 금리를 결정하여 금융소비자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 조합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여신금리 산정방법 및 여신금리 운용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