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6-16

제재내용 공개안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KDB생명

2. 제재조치일 : 2016. 6. 1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4건

임 원

-

직 원

-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4건

임 원

-

직 원

-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위험 평가모형 운영 미흡

고객 위험평가 시 해당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평가 요소와 중요도를 정하여 위험평가를 하여야 하나, 이란, 북한 및 조세회피지역 국가의 국가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있으며 일부 법인고객에 대한 위험평가 시 국가위험을 누락하는 등 국가별 위험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위험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점수분포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고객 위험평가 시 거래자금의 원천, 거래목적 등 추가정보 파악이 필요한 환전상, 귀금속 판매상 등 고위험직업군이 위험평가 모형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고객위험 평가모형에 해당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 미흡

고객의 거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 운영하고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의심스러운 거래임에도 가중치 반영 오류 등으로 시스템 상 의심스러운 거래로 추출되지 않아 거래 모니터링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기 조사결과 등에 대해 수사기관 신고 또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인지보고와 관련된 거래를 의심스러운 거래의 검토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담당자가 보고여부를 검토하여 보고내용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고책임자의 승인절차 없이 보고 제외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고액 현금거래 보고업무 미흡

고액 현금거래 추출시스템은 실제 현금거래와 대체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식을 구분하여 추출하지 못하고 있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업무의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 현금으로 처리된 거래를 식별하여 추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고액 현금거래 보고업무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내부통제 업무 미흡

직원알기제도의 실질적인 이행이 미흡하므로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절차 등에 업무단계별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운영하고, 각 지점의 직원 및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거나 교육내용이 단순 공지사항 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