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코자산신탁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7-17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코람코자산신탁㈜

2. 제재조치일 : 2017. 7. 17.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신탁계정대여금 운용기준 합리화

◦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자금대여 시 이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타 신탁사

수준을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등 운용기준이 불합리하며 이자 산정방식, 신탁보수 및 신탁계정대여금 이자의 이중부담 등에 따라 위탁자 와의 분쟁 또는 소송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자 산정기준, 수취방법 및 시기 등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으로 동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산정근거, 회의자료 등을 기록·보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신탁계약서에서 신탁계정 대여한도 초과 시 신탁보수를 추가로 수취하도록

정하거나 신탁계약 종료 후 미회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충실한 사업수행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사가 사업부진의 책임을 위탁자에게 부담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내부기준 및 신탁계약서 개정 등 신탁계정대여금 운용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2) 감리업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미흡

◦ 감리업체의 적합성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합성

검토를 위한 세부적인 판단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관련 내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감리업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관련하여 판단기준 및 세부 실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대손충당금 산정기준 개정 및 문서화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아 업무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대손충당금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 대손충당금 산정기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활용도 및 정확도를 제고하는 한편, 내규에 세부 산정기준을 명시하여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4) 수주심사기준 수립 및 보완

◦ 토지신탁 수주심의기준을 업무지침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12.2.20. 이후 개정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으므로

현재 신탁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적용하는 검토기준을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활용도 및 업무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5) 공정계획 변경내역 적기반영절차 구축

◦ 계획 대비 실제 공정률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공정계획이

변경된 사실이 신탁회계팀에 적시에 전달되지 않고 있어 자산건전성 분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공정계획 변경내역이 관련 부서에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