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산신탁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7-25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국제자산신탁

2. 제재조치일 : 2016. 7.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6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6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감리업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강화

□ 감리업체 선정 업무시 감리업체에 대한 자체 적합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고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거나 위탁자 요청을 단순 수용하고 있으므로

◦ 감리업체에 대한 적합성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감리업체의 업무능력 등을 직접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사업관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활용토록 하는 등 감리업체 선정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2) 토지신탁 및 분양관리신탁 관련 공정관리 강화

□ 공사비 집행시 자체 기술지원조직이 없어 감리업체의 공정확인서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과기성(過旣成)에 의한 공사비 과다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공정률이 저조하거나 시공사 리스크가 큰 문제사업장 등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 외부 공정관리 전문업체 등을 활용하거나 자체 기술지원조직을 설치하여 공정관리를 강화할 필요

(3)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계좌개설을 최소화

□ 일부 우선수익자들의 요구로 불필요한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고 별도 약정에 의해 동 계좌의 사용을 제한 하고 있어,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신탁수익 선지급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이 있음

◦ 향후에는 운영계좌 및 분양수입금계좌 등 관리목적상 필요한 계좌에 한정하여 개설ㆍ운영할 필요

(4) 소유권이전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신탁사는 자금의 수납, 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며 분양사업자의 사업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수분양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시 입금내역을 확인하는 등 위탁자 등이 수행*하는 분양계약 관리업무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으나,

* 관리형 토지신탁 및 분양관리신탁의 경우 대부분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 업무처리시 위탁자가 소유권이전을 요청하면 분양대금이 적절히 회사계좌로 완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등 업무처리가 일부 미흡하므로

◦향후에는 소유권이전 업무에 대해 리스크관리부서의 합의 또는 감사팀의 일상감사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입금내역 확인을 철저히 하는 한편, 위탁자로부터 납입확인서외 상세입금내역(입금일시, 금액, 입금자명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업무의 효율성도 기할 필요

(5) 분양광고관련 내부통제 강화

□ 수익형부동산의 과대ㆍ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내규*를 마련(’15.8월)하였으나, 적용 대상 및 범위, 적용시기 등이 다소 불명확하여 사업부서와 감사팀, 리스크관리부서 등에서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 ｢신탁사업 관련 과대․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기준｣

◦ 관련 내규에 적용 대상 및 범위, 적용시기 등을 명확히 반영하고 광고(안) 심사시 확인하여야 할 항목(수익보장 문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등)에 대한 세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한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내부교육 및 주기적인 점검(내부감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회사가 시행사의 지위에 있지 않아 광고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없는 분양관리신탁의 경우에도 수익보장 주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受분양자 등이 보장주체를 오인하지 않도록 할 필요

(6) 효율적인 민원관리를 위한 민원관련부서의 역할 강화

□자체접수 민원의 처리가 민원전담부서가 아닌 각 사업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민원처리의 공정성ㆍ일관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으므로

◦민원접수, 처리 및 사후관리 창구를 일원화하고, 자체접수 민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전담부서 및 통제부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