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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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한카드

2. 조치일 : 2018. 12. 14.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확인 업무 운영절차 불합리

① 고객확인의무 이행시 확인 검증한 필수 신원확인 사항을 전산에 잘못 입력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실제 소유자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도 전산 입력이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담당직원이 고객정보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실제

소유자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지정하는 등 고객확인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주기적인 검증을 통해 입력된 정보의 적정성을 확인토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나, 고객확인 업무와 관련된 내규의 일부 내용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과 상이하므로 동 법령에 맞게 내규를 개정하시기 바람

(2)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이행관리 불합리

신한카드는 신용카드회원 모집, 선불카드 판매 등의 주요채널로 활용하기 위해

◇◇은행과 관련 업무에 대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면서, ◇◇은행이 수행한 고객확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신한카드에 있음에도

◇◇은행과 체결한 업무 위·수탁계약서상에 수탁자(◇◇은행)가 고객확인과 관련하여

이행해야 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수탁자(◇◇은행)가 고객확인 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업무 위·수탁 계약서상에 고객확인 의무 이행을 위해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수탁자를 통한 고객확인 업무의 적정성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3) 고객 위험평가모형 운영 불합리

① 2009.3월 자금세탁 위험평가모형 구축 이후 동 모형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

으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고객의 위험점수가 특정 점수에 집중되거나 강화된 고객확인 (EDD) 대상 고객이 소수에 불과한 등 위험평가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위험평가 모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미흡한 원인을 분석·개선하는 한편, 동

모형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② 고객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와 관련하여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서면

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신규 상품 등을 고객위험평가 모형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신규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위험이 적정하게 평가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신규 상품등에 대하여 위험평가를 실시 후 고객위험 평가모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③ 비영리단체로서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등록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하도록 내규에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리스트 제공 등의 구체적인 업무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금세탁 방지 업무 담당자가 등록된 단체 여부를 모두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앞으로 간소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는 비영리단체와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는 비영리단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내규에서 규정한 대로 고객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4)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관리 불합리

고객의 금융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추출하기 위하여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하고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에 이를 반영하고 있으나, 추출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전산시스템 설계 오류 등으로 일부 추출기준에 해당되는 거래가 추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출기준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람

(5)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절차 불합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고액 현금거래를 보고하면서 보고책임자(준법감시인)의

결재없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담당부서의 보고담당자(직원)가 승인․보고하고 있어 보고 책임자가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보고 내용의 적정성 및 공신력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고액 현금거래 보고시에는 사전에 보고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