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3-27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기)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7. 3. 2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담보물 자체 감정평가업무 강화

「여신업무방법(예)」제2편 제10장 제3절 제1관 제4조 등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시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의 소재지 및 담보종류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을 정하고 신용등급 등에 의거 이를 5∼10%p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2016.1.5.∼2016.9.9. 기간 중 ○○○ 등 168명에 대한 187건, 215억 86백만원의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시 담보토지에 대한 자체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감정평가표상에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지가변동률, 개별요인 등 조정요인을 반영한 최종 평가액만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조정사유를 명시하거나 관련 증빙을 첨부하지 않았으며 2016.1.5.∼2016.9.12. 기간 중 △△△ 등 506명에 대한 578건 1,016억 39백만원의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시에는 담보물심사표 등에 최종 담보인정비율만을 표시하고 가산비율 적용사유 등 구체적인 담보인정비율 산정근거를 기재하지 않는 등 담보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비거주용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시 담보물 감정평가표 등 관련문서에 감정평가금액, 담보인정비율 등의 산정근거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하는 등 담보평가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