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2-06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중소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 2. 6.

3. 제재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외국환업무 취급에 관한 내부통제 강화

은행의 외국환업무 취급에 관한 내부통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외국환업무 취급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비대면 외화송금 조건변경 시 증빙서류 등 확인절차 미흡

내규 ｢외국환업무 취급세칙｣ 제137조에 의하면 신청인이 외화송금 조건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당초 외화송금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실제 처리내용을 대조하여 정확 하게 송금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비대면채널을 통하여 조건변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영업점 직원의

확인절차 없이 조건변경된 전문이 발송되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어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외국환거래법상 위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 예) 송금인이 비대면채널을 통해 제3자를 수취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 른 제3자 지급의 한국은행 신고 대상 확인을 누락할 가능성

비대면채널을 통한 외화송금 조건변경 시 영업점 직원이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외화송금 특이거래 추출·검증 실효성 미흡

은행은 ‘외화특이거래 점검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시스템 내 특이거래로 추출되는

경우 관련 증빙에 관한 징구 및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거래 지속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특이거래 추출 시 기존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과거(6개월, 1년 등) 거래패턴을

기준으로 추출하고 있어 기존 거래기업은 특이거래에서 검출되는 반면, 일정기간 외환거래 실적이 없거나 신설된 업체의 단기간 고액송금거래 시 특이거래로 추출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특이거래로 추출된 경우 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고, 특이거래 점검 중 다른 위규 의심사항을 유관부서와 공식적으로 공유 또는 협업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이거래 검증의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신설기업 등의 단기간 고액송금거래 등이 추출될 수 있도록 특이거래 추출

기준을 확대하고, 특이거래 검출 시 점검방법 및 유관부서 공유 절차 등을 마련하여 외화송금 특이거래 추출·검증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응수입 1년 초과 확인절차 미흡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은행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고객이 사전 수입대금 해외송금 거래의 전산 입력 시 대응수입 예정일자를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어 수입대금이 미화 2만불을 초과함에도 외화송금신청서상 ‘수입대금 미화2만불 초과의 경우 기재’란이 공란인 경우가 확인되는 등 대응수입 1년 초과 시 한국은행총재 신고여부 확인절차 운영이 미흡하므로

외화송금신청서 서식 개정, 전산입력 통제 등 대응수입 1년 초과 시 한국은행

총재 신고여부 확인이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확인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업무처리 매뉴얼 등 마련

은행은 외화송금과 관련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운영하고 있으나, 외화송금 시

징구·점검하는 증빙서류 및 증빙 확인방법 등이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증빙서류가 오류*임을 명확히 알 수 있음에도 동 증빙을 수취하여 외화송금을 취급할 수 있으며, 거래방식에 따른 송금사유 입력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담당자가 송금사유를 착오로 입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예) 송품장에 수출상이 물품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송금신청시 증빙서류로 제출된

송품장의 발행일자 또는 계약서 작성일자가 송금신청일을 후행하는데도 지급하는 경우 등

외화송금 사유별 징구할 증빙서류 종류 및 확인방법을 포함한 외화송금 업무

처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외화송금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외화송금 관련 영업점 감사 강화

은행은 영업점의 일상거래 중 사고취약거래 및 오류발생 개연성이 큰 특정거래에

대하여 상시감사와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외화송금 관련 영업점 감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시감사 점검항목 미비

은행은 외화 해외송금과 관련한 상시감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건당 1만불 초과

지급증빙 미제출 송금과 외환 분산송금의 적정성 2가지 감사항목만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상징후 업체*의 비정상적인 해외송금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시검사 점검항목이 미비되어 있으므로

* 신설기업, 기업규모(자본금, 매출액) 대비 해외송금 과다

자본금 및 매출액 대비 송금액 과다 여부, 단기간 송금액 급증 여부 등 외화

송금 의심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시감사를 운영하여 이상 송금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상시감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검사부 통보사항에 대한 영업점의 피드백 절차 미흡

상시감사를 통해 이상 외화송금 의심거래 발견 시 검사부가 이를 취급 영업점에

통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가 없어 외환송금거래에 관한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영업점은 검사부로부터 통보받은 송금 건의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후속조치를 하여 검사부의 지도사항에 대해 피드백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장감사 점검항목 미비 등

현장감사 시 외화 당발송금업무 처리의 적정여부를 점검하며, 외화송금 원천

자금의 정당성, 송금사유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등을 점검사항으로 현장감사팀 업무 매뉴얼에 규정하고 있으나

2017년 이후 외화송금 관련한 특정검사가 실시된 적이 없고 현장감사 시에도

여행업자 및 유학생 송금의 경우에만 송금사유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어 무역거래 등으로 위장한 이상 송금거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우므로

* ‘19년 이후 이상 외화송금 영업점에 대하여 15차례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외환송금 관련 지 적사항이 없었음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소위 ’김치 프리미엄‘ 또는 ’역 김치 프리미엄‘이

확대되거나 소관부서의 이상거래 포착 등 현안 발생 시 외화송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현장감사 시 송금신청서 및 증빙 상의 수취인 일치 여부, 증빙금액 초과 송금 여부 등 이상외화송금 의심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점검항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외화송금 관련 자점감사 강화

은행은 각 부점의 일상업무 처리내용 및 사고발생 취약점 있는 업무에 대하여

부점장의 책임하에 매일(일일감사)‧매월(월별감사)‧매분기(기별감사) 또는 필요시(특명감사)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자점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점감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업점 일일감사 점검대상 및 점검항목 미비

은행은 대면으로 처리한 5만불 초과 외화송금 내역을 대상으로 고객 작성

내용과 업무취급직원의 전산입력내용 일치 여부, 송금 사유코드의 적정 여부, 책임자의 외화송금신청서 결재 여부에 대하여 일일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비대면채널 외화송금 내역을 일일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비대면채널 송금

거래 관련 위법·이상·변칙거래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외화송금신청서의 고객작성 내용과 업무취급직원의 전산입력 내용 일치 여부 위주로만

점검하고,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에 관한 감사항목이 없어 외화송금거래의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워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외화송금을 취급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일일감사 점검대상에 비대면을 통한 송금거래를 포함하고, 점검항목에 제3자 지급

업무 취급시 신고 이행 여부 등 확인의무, 증빙서류의 확인‧보관 의무 등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영업점 기별감사 점검항목 미비

외화송금 및 환전업무를 대상으로 실명확인 적정여부, 외국환거래법 준수여부,

제출서류 점검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기별감사를 시행하도록 자점감사 실무가이드에 규정하고 있으나

자점감사 실무가이드에 외국환거래법규 준수 관련 감사항목 및 감사요령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점감사가 형식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있고 외국환거래법규 준수 여부 및 제출서류 점검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 ‘송금 및 환전사유 등록이 적정한지 점검’, ‘필수서류의 누락 여부 점검’ 등

동일한 인보이스 반복 사용 등 이상 외환송금거래를 조기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별감사 점검항목을 추가하여 기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본부부서 자점감사 점검항목 미비 등

외화 송금 관련 본부부서인 자금세탁방지부와 외환사업부에 이상외화송금 관련

자점감사 항목이 전무하며 외환송금 관련 특명감사 또한 실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고위험고객 및 외환특이거래에 대한 확인 등 자금세탁방지부와 외환사업부의 자점

감사 항목을 신설하여 이상 송금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자점감사 체계를 마련하고 소위 ’김치프리미엄‘ 등 현안 발생 시 당발 및 타발송금의 적정성에 대한 특명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