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7-23

제재내용 공개안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코리안리재보험(주)

2. 제재조치일 : 2018. 7.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6건, 개선사항 4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6건, 개선사항 4건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업무 미흡

회사 ｢이사회규정｣ 제8조 제2항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17.3.2. 개최한 이사회에서 □□□ 이사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 위원이 본인을 비상임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건에 의결(찬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과의 업무위탁계약에 대한 정비 필요

사옥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과 관련하여 동 업체 선정절차, 계약서의 내용, 인장관리, 자재 및 비품 구입 등의 업무처리 절차가 소홀하였으므로 계약규정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내용 수정, 자재 및 비품구입에 대한 사후점검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비례재보험 특약 운영 개선 및 보험위험전가 점검체계 마련 필요

장기손해보험은 수재손해율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손해분담금 조항 등을 이용하여 재보험자의 손실 대부분을 사후보전하고 있어 보험위험전가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도 수재손해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재보험수수료가 음수가 되어 재보험수수료 조항이 재보험자의 수입항목으로 작용하는 등 수재 특약구조가 불합리하므로 보험위험전가를 제한하지 않도록 특약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보험 수재계약에 대해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보험자도 수재계약의 보험위험을 식별하고 위험전가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재계약의 보험위험전가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일반보험 요율검증 관리 강화 필요

매년 일반보험 기본요율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진전계수 결정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과거 추세분석과도 연관성이 미흡하고 손해율 추정시 CLM(Chain Ladder Method) 방식으로만 적용하여 심도가 높은 대형사고의 경우 진전패턴의 안전성이 떨어져 최종손해액 예측이 어려우므로 일반보험 보험종목별로 기본요율 검증시 통계자료 분석 결과를 반영한 진전계수 및 손해율 추정의 통계적 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반보험은 기본요율에 할인할증 계수를 곱하고 추가요율을 합산하여 기준요율을 산정하면서 동 기준요율에서 고려되는 할인·할증 계수 및 합산하는 추가요율을 최초 설정 후 대부분 변경없이 사용하고 있어 회사의 경험통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업종별 기본요율 뿐만 아니라 기준요율 산정시 고려되는 할인·할증 계수 및 합산되는 추가요율에 대해서도 회사의 경험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자산운용조직 및 업무절차 정비 필요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 없이 자산운용 조직으로 구성된 투자전략회의 심의를 통해 자산종류별 투자한도 설정하고 있으므로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통해 투자한도를 설정․증액하고, 리스크 감내수준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직구조 및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상 투자 심사기능의 독립성․객관성이 보장되기 어렵고, 사후관리 업무분장이 미흡하므로 운용(Front), 심사․사후관리(Middle/Back), 리스크통제(Risk Control) 업무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6)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 강화

투자 심사시 운용부서의 검토보고서에 의존하거나 투자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반영이 미흡하므로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투자 유형에 대해서는 위험요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량화된 심사평가 모형을 개발하여 투자심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동산PF 대출 사업성 평가결과 ‘악화우려’ 사업장의 건전성 분류를 ‘고정이하’로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보통’ 사업장의 경우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전성 분류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는바, 사업성 평가결과가 건전성 분류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PF 대출의 경우 계획 대비 진척도, 채무상환비율(Debt Service Coverage Ratio) 등 사업성 및 투자원금 회수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마련하고, 대체투자 및 기업대출의 경우 부실징후를 사전 식별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자산건전성 분류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자산운용 한도 운영 불합

자산운용 목표 대비 투자한도를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여 한도관리를 통한 리스크 통제의 실효성이 낮으며, 해외 투자자산에 대한 개별 국가별 한도 설정 및 익스포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운용한도 및 국가별 투자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위험요인이 상이한 부동산․SOC 투자한도를 통합하여 부여하고 있으므로 기초자산의 위험별(주가, 금리, 상품 등)로 한도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등 리스크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운용한도 관리시 재무상태표(B/S) 잔액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잔액기준으로 한도관리를 할 경우 한도초과 여부 등을 사전에 감지하기 어렵고 한도 초과시 통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리스크 통제가 용이한 약정기준으로도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상품 손실한도 관리 미흡

매도가능채권에 대한 손실한도 기준이 없고, 손실한도 초과시 위험관리 위원회 보고 등 관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도가능증권 손절매 위험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으므로 매도가능채권에 대한 손실한도 규정 및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한도 초과(보유)시 위험관리기구에 보고(승인)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 운영업무 개선 필요

이사회 의결을 통해 회사의 리스크관리업무를 통할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위험관리책임자(CRO)를 선임하였으나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전무가 수행하고 있어 위험관리책임자(CRO)의 독립적인 리스크관리 통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위험관리책임자(CRO)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일반보험 언더라이팅 평가요율 운영 불합리

회사는 일반보험에 대한 계약인수를 위하여 제시요율을 산출하면서 기준요율에 언더라이터가 평가·적용하는 할인·할증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나, 요율산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각 팀별 ｢전문매뉴얼｣에 언더라이터가 평가·적용하는 할인·할증요소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전결규정에 따라 ◉%이상 할인·할증도 가능하여 요율적용의 탄력성이 크므로 언더라이터가 평가·적용하는 할인·할증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