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11-25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2. 조치일 : 2019.11.25.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 1건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보유 중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관리 강화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9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은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으며 매각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등 분쟁 소지가 있는 채권을 사전에 확인하여 매각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2018.11.6. 현재 대부채권 464건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멸시효 중단일, 소멸시효 완성일 등을 확인․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유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예정일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바람

(2) 채무상환 과오납부금 등 반환 철저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과오납부한 채무 원리금 상환액 및 법원으로부터 환급받은 법 조치 비용* 등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 대부업자는 법원에 납입한 법 조치 비용 등을 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있으므로 소송 종료 후 대부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법 조치 비용 환급액은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2013.2.28.∼2018.11.13. 기간 중 채무자가 과오납한 채무 원리금 상환액 및 법 조치 비용 환급액 등 258백만원(3,122건)을 이번 검사종료일(2018.11.14.)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가수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채무상환 과오납부금 및 법 조치 비용 환급액 등이 발생하는 경우 동 금액을 적극적으로 반환하는 등 가수금을 장기간 보유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채권추심관리 전산시스템 개선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8.4월) 제31조에 따라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문자메시지·방문 등으로 채무자를 접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체 운영중인 ｢채권추심관리 전산시스템｣에는 문자메시지 추심 관리화면과 전화 추심 관리화면이 분리되어 있어 추심업무담당자가 착오로 채권별 1일 2회를 초과하여 채무자를 접촉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추심업무담당자가 채권별로 1일 채무자를 접촉한 누적횟수를 관리하는 등 채권추심관리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