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05-22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2. 조치일 : 2025. 5. 22.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 신원확인 업무 미흡

회사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등에

따라 고객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개인 고객의 경우 성명, 실명번호, 국적(외국인의 경우), 주소·연락처, 직업 또는 업종 정보 등을 확인하고, 법인·단체 고객의 경우 법인명, 실명 번호, 사업장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정보,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의 경우) 및 업종정보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개인 고객 신원확인시 직업과 상이한 직장

업종을 입력하여도 이를 통제하는 수단이 없어, 직업을 ‘무직’ 또는 ‘학생’으로 입력한 고객이 직장업종을 ‘귀금속소매업’, ‘철도여객운송업’, ‘경찰’ 등으로 입력하는 등 고객의 신원확인이 일부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법인 고객의 경우 업종정보의 입력 기준 미비로 동일 업종 고객임에도 담당자에

따라 업종이 상이하게 입력*되거나, 고객정보의 변동이 없음에도 업종을 변경하여 동일 법인의 위험평가 결과가 달라진 사례**가 있다.

* 대부업자의 경우 ‘그 외 기타여신금융업’ 이외에 ‘전자상거래소매업’, ‘경영컨설팅업’, ‘시설물유지

관리공사업’, ‘기타 공동주택건설업’ 등으로 입력

** 유한회사ㅇㅇ의 경우 ’22. 4. 12. ‘기타의복소매업’으로 등록시 고위험으로 평가되었으나, ’22. 4. 19. ‘농수산물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후 서비스업’으로 등록되며 중위험으로 평가

또한, 외국인 고객의 경우 실제 국적을 확인하고도 국적 정보 입력 시 ‘기타’

국가 선택이 가능하도록 운영함에 따라 고객위험도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고객 신원확인시 업종, 직업, 국적 정보가 정확히 수집·입력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업종정보 입력 기준을 마련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의심스러운 거래 제외사유 작성 미흡

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에 따른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를 수행하기

위해 2024. 7. 31. 기준 총 ●개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시나리오를 운영 중이며, 의심 스러운 거래 발생 시 영업점 담당자가 STR 여부를 일차적으로 검토 후 내부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책임자(甲)가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하고 있다.

* 영업점 내부통제책임자 → A → 보고책임자

하지만 STR 대상 여부를 검토하면서 기보고 처리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기보고를 사유로 보고제외하거나, 보고제외 사유에 사실과 다르거나 형식적인 내용 을 기재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있다.

* 최근 ●개월 이내 동일 Rule, 동일 계좌, 동일 점포 발생 거래

** (예) 보고제외 사유에 ‘확인결과 통상적인 거래임’ 등 형식적으로 기재, 거래일로부터 ▲개월∼★년 이상 초과한 과거 시점에 기보고한 사실을 사유로 보고 제외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STR 여부가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보고제외 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정비하고, 임직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부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액현금거래 보고 업무 미흡

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의2에 따른 고액현금거래 보고(CTR)를 수행하기

위해 CTR 대상거래를 추출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추출된 거래에 대해 영업점 담당자가 실제 현금거래 여부를 확인한 후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책임자(甲)가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하고 있다.

* 영업점 창구직원 → A → 보고책임자

(가) 하지만 회사는 영업점 담당자가 실제 현금거래를 ‘대체거래’로 착오 처리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영업점의 현금거래 처리 누락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CTR 누락 가능성이 있고,

* 영업점의 현금시재 또는 회계계정 원장 대사 등을 통한 점검

(나)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또는 변경 시 상품·서비스 담당부서에서 자체적

으로 CTR 대상거래 추출을 위한 전산개발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A의 협의 및 점검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전산시스템상 보고대상 추출 여부 및 추출 데이터가 적정하게 반영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 ’23.6월 B의 외화예금 신규·해지 거래 관련 CTR 전산착오개발로 인한 데이터 적재 오류발생 사례 확인(CTR 4건 정정, 2건 추가보고)

(다) A는 CTR 업무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이미 현금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한 보고여부 검토 프로세스 위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보고대상 현금거래 추출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여 추출 시스템 오류에 따른 보고 누락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영업점의 CTR 관련 점검 절차를 개선하고, 상품·서비스 담당

부서의 CTR 대상거래 추출 관련 전산개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CTR 대상거래 추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보고의 정확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전사적 자금세탁 위험평가 업무 미흡

회사는 내규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에 따라 연 1회 이상 전사적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여 관리하고, 평가결과 및 위험관리 방안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사적 자금세탁 위험평가 대상에서 해외점포*는 제외되어 있어 은행

전체 관점에서 관련된 모든 위험요소들이 고려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 검사일 현재 ●개 국외지점 및 ▲개 국외 현지법인(지분투자 자회사 포함) 보유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전사적 자금세탁 위험평가 및 이에 따른 위험관리 방안 도출 시

해외점포의 자금세탁 위험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5)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 미흡

회사는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및 내규 ｢ 자금

세탁방지 업무규정｣ 에 따라 연 1회 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적 감사 결과에 대한 이사회 보고 시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 등급*

요약 위주로만 보고되고 있어 독립적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및 사후조치 결과에 대한 이사회 보고가 미흡하다.

* 자금세탁방지부·영업점·국외점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개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

항목에 대하여 3등급(양호·보통·미흡)으로 평가

또한 검사대상기간 중 영업점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한 필수 점검사항을 정하

고 있지 않으며, 내규 ｢표준감사절차서｣ 에 기재되어 있는 예시적 점검사항의 경우

실제 업무 방법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등 영업점에 대한 독립적 감사 업무가 일부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 (예) ‘의심되는 거래보고(STR) 제도의 적정 이행여부’ 점검 시 감사내용에 ‘보고 및 미보고 사유, 보고시 거래내용,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사유 등을 자세히 기술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토록 하 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심거래보고 관련 비밀유지의무 준수를 위해 의심스러운거래 보고 업 무절차 이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점검 수행

** ’21.9.4. ∼ ’24.3.31. 기간 중 총 ▲건의 영업점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였으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지적 전무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독립적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및 사후조치 결과에 대한 이사회

보고를 강화하는 한편, 영업점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수 점검사항을 마련하고, 내규「표준감사절차서」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 점검 관련 내용을 실제 업무절차 및 방법과 일치시키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