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성농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6-25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기)서화성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9. 6.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여신심사 강화

① 대출취급시 자금용도 등에 대한 심사 강화

조합은 자금용도에 맞게 여신을 취급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가계자금 또는 주택자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업자금으로 간주하며 채무자의 상환능력은 서면 증빙자료(소득)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7.1.1.∼2018.12.3. 기간 중 개인사업자 43명에게 대출을 취급(47건)하면서 자금용도에 대한 심사없이 가계자금으로 분류하고 2016.5.13. 개인 차주 2명에게는 소득증빙자료 등을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대출 취급시 가계자금과 사업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출자금용도에 적합한 심사절차 및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채무자의 상환능력은 담보물에 대한 가치평가 뿐만 아니라 소득 증빙자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등 여신심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시설자금 대출금의 지급절차 준수

시설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시설공여자에게 지급하되 채무자가 이미 시설자금을 시설공여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동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시설공여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확인받은 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데도 2017.1.1.∼2018.12.3. 기간 중 개인 차주 20명에게 시설자금대출금 지급시 시설공여자에 대한 자금의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주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앞으로 시설자금 대출금을 차주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차주로부터 자금 지급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시설공여자에게 영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설자금 지급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

조합은 특정인 및 특정업종에 대한 대출의 집중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최근 조합 인근지역에 대규모 신도시 택지개발계획으로 공동투자자 및 법인 등 사실상 차주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거래처에 대한 건설자금용도의 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 시장상황 변동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차질 발생시 자산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출취급시 자금의 용도, 사업계획, 소요자금의 적정성, 차주간의 관계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차주들에게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대출심사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