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1-18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2. 제재조치일 : 2019. 1.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3건, 개선 5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3건, 개선 5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기준 합리화

㈜국민은행(이하 “은행”라 함)은 2017.10.23~12.29 기간 중 홈페이지에는 모든 원리금보장형 상품 및 금리를 공시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지시 단계에서는 신규가입 및 타사계약 이전을 통한 계약유치를 목적으로 대기업, 공기업, 외국기업 등 특정 사용자에게 고금리 원리금보장형 상품(GIC, ELB)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용자(가입자)간 형평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자(가입자)간 차별화될 소지가 없도록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관리 강화

은행은 확정기여형(이하, “DC”라고 함) 퇴직연금제도 및 기업형 IRP*의 부담금 미납 내역을 통지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수준의 적정성(해당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확인･검증하는 업무처리절차가 미흡하여 부담금의 과소납입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 금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징구하고,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법정 부담금 최소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납입액 부족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의 범위와 역량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음

(3) 폐업회사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사후관리 미흡

은행은 2006.4.30.~2017.12.31. 기간 중 폐업된 ㈜●●● 등 953개 사업장에 대하여 소속 가입자 3,501명에게 현재까지 적립금 약 208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영업점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는 외에도 폐업 후 장시간 도과하여 연락처 갱신이 요구되는 가입자에 대한 실질적 통지 여부 확인 및 연락 불가시 연락처 재확보 시도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가입자 교육 관련 절차 미흡

은행의 가입자 교육 시스템은 매년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년도말 보유계약에 대해 1~2월에 가입자 교육을 일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연초 신규 가입자는 익년 1∼2월에 가입자 교육을 받게 되어 가입 첫해에는 가입자교육이 지연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연초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 가입 첫해에 가입자교육이 지연되지 않도록 가입자 교육시기를 변경하거나 횟수를 확대하는 등 교육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적립금 운용방법 정보 제공 미흡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은행은 2015.1.1.~2018.5.11 기간 중 가입자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운용 가능한 전체 상품목록만 제시함에 따라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가입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운용방법을 선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별 수익률 현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위험자산 투자한도 등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재정검증업무의 기초율 관리 미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B“라고 함)에 대한 재정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초자료의 적정성 확보를 통해 검증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은행은 2014.7.1.~2018.3.31. 기간 중 9,465개 사용자의 DB 운용관리계약에 대하여 재정검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수 기업의 임금상승률을 경험통계가 아닌 0%로 적용하거나, 부정확한 가입자 명부 및 급여로 재정검증을 실시한 바 있어, 재정검증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율의 적정성 검증절차를 개선하고, 가입자 명부 관리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계약이전 업무처리 미흡

은행은 퇴직연금 계약이전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계약이전 신청일자 및 서류완비일자를 시스템상 기록하고 있지 않아, 계약이전 신청서의 신청일자 및 서류완비일자가 기입이 누락된 상태로 계약이전이 접수되는 등 명확한 지급기한, 지연이자 발생시점을 알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의 관리가 미흡하여 계약이전의 지연 여부, 지연이자의 발생시점 등의 판단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계약이전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매뉴얼 정비 및 지연처리 여부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운용현황의 통지 관련 업무처리 미흡

은행의 미납사실 통지 내용에 입금주기, 최종납입일, 지연여부 등에 대한 정보 및 지연이자에 대한 안내가 누락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로그인하여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납입 회차 별로 입금된 금액에 한정되고 미납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도 가입자 주소가 확보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사용자 주소로 일괄 통지하고 있으므로 가입자가 미납사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통지 양식 및 내용을 보완하고, 가입자 주소가 확보되지 않아 사용자 주소로 통지하는 경우 가입자 주소를 재확보하려는 시도 및 가입자 의사를 반영하여 통지 방식을 결정하는 등 운용현황 통지 업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