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4-05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농협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4. 5.

3. 제재조치내용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절차 강화

□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5조에 의하면 기업운전자금 사후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건별로 징구하여 자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하고, “대출금 사용내역표”에는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하며

일정 규모(건당 5억원)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업체를 방문하여 자금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후 점검내용을 작성하고 현장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데도

◦ 내규「여신투자금융업무방법」제5장 제1절 제1관 제3조에 의하면 기업운전

자금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기업운전자금 사용내역표”를 여신 건별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증빙자료 첨부 및 업체 현장방문에 대한 절차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개인사업자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의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시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면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현장에 방문하여 자금내용의 적정성도 확인하지 않는 등 자금용도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 은행은 2017.3.29. 개인사업자에 대해 운전자금 용도(직원 퇴직금)로 개인사업자대출(어깨 동무론) @@억원을 취급하였으나 차주로부터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징구하면서 객관적 증빙자료(퇴직금 지급 영수증 등)를 확인하지 않고 차주가 작성한 확인서(“일금 @@억원정 상기 금액을 직원의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함”이라 기재)만 첨부하는 등 자금용도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시 자금 용도별로 첨부하여야 하는 증빙자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억원 이상 대출 취급시 #개월 내 업체 방문을 통한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내규에 반영하는 등 사후점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