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트스트리트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2-02-03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서울지점

2. 조치일 : 2022. 2. 3.

3. 조치내용

※ 경영유의 또는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트레이딩거래 및 非트레이딩거래 업무분리 강화

□ 은행은 조직구조상 트레이딩데스크와 非트레이딩데스크를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부서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데스크나 딜러에 의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서울지점은 트레이딩부서(●●●●●●)에서 트레이딩 목적(Trading

Book)의 외환거래*를 담당하는 딜러가 非트레이딩 목적(Banking Book)의 자금거래를 취급하였음

* 2015.6.12.～2021.11.2. 기간 중 현물환거래 총 ▲▲▲건, ■■■원(거래명목금액 기준)

이에 트레이딩 목적(Trading Book) 자금거래를 수행하는 딜러가 非트레이딩 목적(Banking Book) 자금거래를 수행하지 않도록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非트레이딩거래 딜러를 별도로 지정하는 등 업무수행시 트레이딩포지션과 혼용하지 않도록 구분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경영지도비율 등 산출을 위한 사전 검증 철저 및 사후 자체점검 강화

• 서울지점은 금융감독원에 경영지도비율을 보고하기 전에 관리자가 검증을

하고, 검증결과를 보관해야 하는데도 관리자가 이메일로 승인했다는 기록만 존재하고, 검증내용을 기록한 별도의 검증자료가 없어 검증실시 여부 및 검증결과에 대해 확인이 어려우므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담당자와 관리자가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결과를 보관하는 등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ㅁ 비재무 업무보고서는 <부, VV부 등 담당부서가 작성하고 ㅁ부가 확인• 검토한 후 제출하고 있으나 부서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DD부의 확인• 검토가 미흡하므로

비재무 업무보고서 작성 시 ㅁD부와 담당부서 간의 프로세스 및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부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ㅁ 또한, 경영지도비율 산출의 정확성을 샘플링' 방식으로 자체 점검함에 따라 샘플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 값이 0인 000개 항목 중 777개(∞%%) 샘플링

샘플링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여 경영지도비율 오류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업무위탁 관련 사전 검토 및 사후 모니터링 철저

ㅁ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련된 내규에 따르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부서장은 서울지점 경영위원회에 사전 검토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위탁업무를 모니터링하여 발견된 리스크를 경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 업무위탁계약서 초안, 사전 검토내용(비용 • 편익 분석, 금융이용자 피해발생 여부,

제3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수탁이 가능하고 수탁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의 저촉 여부 등), 리스크 평가 및 관리대책에 관한 내용

경영위원회에 제출한 사전 검토문서에 검토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이 없이 검토결과(적정함, 특이사항 없음)만을 기록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기록은 있으나 구체적인 모니터링 내용*은 남아있지 않는 등 업무위탁에 따른 리스크** 평가 및 관리가 미흡하므로

* 수탁자의 재무상태 및 리스크, 비상계획 및 그 테스트 결과 등

** 업무위탁을 할 수 없는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포함 여부, 금융이용자 피해발생 여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저촉 여부, 수탁자의 적격성 여부 등

업무위탁 사전 검토 및 리스크 평가 시 검토결과를 도출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한편, 위탁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 주요 점검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마련하는 등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경영지도비율 산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 서울지점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경영지도비율 산출을 위하여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 시스템 개발이 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작성하고 있어

서울지점 자체점검 결과 수작업 파일의 산식에 오류가 있거나 담당자의 과실 등으로 경영지도비율 산출과 관련하여 오류가 발생하였으므로

경영지도비율 산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자동 처리되는 항목의 비중을 크게 높이고, 불가피하게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작업 프로세스 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등 경영지도비율 산출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통제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위험관리기준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관련 내규 및 운영 미흡

□ 서울지점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위험관리기준

(｢SSBT Seoul Risk Management Framework｣, 이하 ‘서울지점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지점 위험관리 최고 의결기구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지점 위험관리기준은 준수 주체인 서울지점의 리스크관리 조직 및 보고체계, 관리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는데도, 동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본점 및 그룹의 리스크관리 조직, 서울지점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보고체계* 및 관리대상"까지 포함"*하고 있고

* 서울지점 「위험관리기준」에서 리스크관리 조직 및 보고체계에 국내 법규 적용대상이

아닌 그룹 이사회 및 경영진, 그룹 CRO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짐

** 서울지점에서 발생하는 중요 리스크에 한정하지 않고 SSBT 그룹의 리스크를 명시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S27, 동법 시행령 S22① 2호, 5호, 10호, 감독규정 $13① 2호 : 금융회사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관리, 위험관리 전담조직의 구조 및 업무 분장을 명시하고 동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서울지점 「위험관리기준」은 국내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본점의 조직, 보고체계, 위험까지 인식, 측정하도록 명시함

리스크관리위원회 내규는 ①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② 리스크별 연간한도 배정, 리스크 관련 주요 안건의 정기적 보고·승인·추인 등 리스크관리위원회 처리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③ 위원회 출석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④ 위원회 의사록 작성시 위원별 찬반여부 및 의견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그 내용이 미흡하므로

서울지점 위험관리기준의 경우 서울지점 위험관리기준이 적용되고 서울지점이 수행가능한 위험관리에 관한 내용만 포함되도록 개선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내규의 경우 상기 ①~④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 QQQO부는 반기별로 체크리스트(DashBoard)에 따라 내부통제 준수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O부는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에 대해 독립적인 내부 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AAA부는 독립적으로 자료를 추출하지 않고 실무부서가 제출한 1차 점검 자료에만 의존하여 점검을 수행하고 있어 내부통제 취약부문에 대한 자료가 내부통제 점검 대상에서 누락될 위험이 있고, 체크리스트 항목'이 자금세탁방지 및 트레이딩 업무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회계, 금고 및 중요증서 관리 등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이 미흡하며

* 총 11개 항목이며 이중 자금세탁방지 및 트레이딩 관련 11개, 업무추진비 관련 개 등

•부는 감사대상 위험평가에 근거한 감사주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해 매년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회계, 중요증서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한 내부감사 주기가 장기화(2~3년)되어, 내부통제 취약부문에 대한 내부감사를 적시성 있게 수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 검사대상기간 동안 차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금세탁방지 및 트레이딩 지침

준수 등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를 실시

AAQA부는 독립적으로 자료를 추출하여 점검하고, 내부통제 점검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부는 주기적으로 이행해야 할 내부감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내부감사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금고 및 중요증서 관리 강화

ㅁ 서울지점은 금고실 내 금고 및 문서함에 법인인감, 사용인감 및 업무부서별 중요증서를 보관하면서

각 업무부서가 관리하는 중요증서는 변동이 있을 경우 중요증서 목록을 개정하고 0O부에 통보하여야 하나, 업무부서별 중요증서의 범위를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각 업무부서가 관리하는 중요증서의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중요증서 목록 개정이 누락된 사례가 있으며

•0부는 금고실 내 보관 품목 등을 관리하여야 하나, 금고실 내 보관

품목의 실재성 등에 대한 점검주기를 연 1회로 한정하고 있어 적시성 있는 관리가 어려우며

금고실 외부에만 CCTV를 설치하고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금고실 내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우므로

각 업무부서별 중요증서의 범위를 내규에 반영하고 금고실 점검주기를 단축하여 운영하며, 금고실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는 등 금고 및 중요 증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금고 및 중요증서 관리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