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9-27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중소기업은행

2. 제재조치일 : 2017. 9. 2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 1건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요구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구속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 은행은 전산시스템으로 구속성 상품의 판매를 통제하고 법규상

허용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승인절차를 거쳐 해당 상품을 판매토록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및 저신용 차주에 대하여 구속행위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였고, 구속행위 방지를 위한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에 일부 미흡한 점이 확인된 바,

주기적으로 규제 회피 소지가 높은 거래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없는지 자체 점검하고, 영업점 유의사항 공지, 직원 교육, 관련 내규 제․개정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① 차주에 대한 은행상품 판매 중 규제 회피 우려 사례

㈎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경과 직후 은행상품 집중 판매

◦ 2015.1.1.∼2017.4.30. 기간 중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 차주에게

취급한 여신 47.6만건 가운데 해당 차주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은행상품을 판매한 비중이 45.1%(21.4 만건)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판매건 중에서 다음 ①∼④와 같이 구속행위 금지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유형이 다수 확인됨

① 여신실행일 1개월 경과 직후 판매한 0%룰 상품*이 30일 이내에 해지된 경우

* 보험, 집합투자증권 등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제6항제2호 각목에서 정하는 상품

② 저신용·저소득 새희망홀씨 차주에게 은행상품을 판매한 경우

③ 퇴직연금 가입 차주가 퇴직연금 불입액을 1∼5회 납입 후 추가 납입을 중단한 경우

④ 여신실행일 1개월 경과 직후 판매한 정기예금의 만기가 여신만기와 일치하는 경우

㈏ 여신의 기한연장 직전 은행상품 집중 판매

◦ 2016.7.1.~2016.12.31. 기간 중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 차주에게

취급한 여신의 기한연장 17.3만건 가운데,

기한연장 전 1개월 이내에 해당 차주에게 은행상품을 판매한 건수가 4.9만건*(28.4%)에 달하고, 보험·펀드 등과 같이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은행상품도 1.1만건 판매하였음

* 이중 2.2만건은 기한연장 전 5일 이내에 집중적으로 판매하였음

㈐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사의 주요주주·임원에게

은행상품 판매

◦ 반월서지점에서 '17.1.26. 취급한 ㈜△△공업에 대한 여신 관련하여

동 여신실행일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차주사의 주요주주에게 은행 상품 3건(보험 2건, 펀드 1건)을 판매하였고,

하남공단지점에서는 '16.5.17. 취급한 ㈜▲▲정밀에 대한 여신 관련하여 동 여신실행일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차주사의 임원 에게 은행상품 1건(보험)을 판매하였으며, '16.7.28. 취급한 (유) ☆☆산업에 대한 여신 관련하여 동 여신실행일 후 1개월 이내 에 해당 차주사의 임원에게 은행상품 2건(중금채)을 판매하였음

② 내부통제활동 불철저

◦ 은행은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은행상품을 판매한 경우에

대해서만 ‘Happy-Call'을 실행하고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경과 후 은행상품을 판매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간주규제 외의 구속행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를 초과

하는 은행상품 판매시 구속행위에 해당되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은행상품 판매시 구속행위에 해당

◦ 구속행위 대상이 아닌 예외적인 은행상품(저축성화재보험, 표지어음

등)의 판매시 본부 사전승인이 아닌 사후승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선 영업점에서 예외 상품 여부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구속성 상품을 판매하고 해지하는 사례 등 구속행위 및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러한 사후승인 업무에 대한 점검 등 내부통제활동이 미흡함

◦ 구속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본부 소관부서에서 주요 구속행위

의심유형을 분석하여 관리대상을 선정하는 등 주기적으로 구속행위 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일선 영업점의 자점감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등을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본부차원의 내부통제활동이 미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