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11-22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용협동중앙회

2. 조치일 : 2024. 11. 22.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조합의 부동산업·건설업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2024년 12월 29일 시행예정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8 등에 따르면 조합은 부동산업·건설업 각각에 대한 대출이 조합 대출 총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한 대출의 합계가 조합 대출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도록 그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신협중앙회는 상기 감독규정 시행에 대비하여 부동산업·건설업 대출한도를 초과한 조합의 한도관리를 위해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규제의 시행안내 및 대출한도 관리를 촉구하였으나, 감축계획서 제출 이외에 조합의 대출한도 준수를 유도할 실효적 방안은 미흡하여 조합이 상기 감독규정 시행일

(2024.12.29.) 이후 대출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신협중앙회는 부동산업·건설업 대출한도를 초과한 조합에 대해 여신업무 관련 전산 통제 등을 실시하고, 부실화된 채권을 매각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한도초과 해소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그 내용과 이행현황을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조합의 거액여신 한도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은 2021. 5. 24.부터 “거액 편중여신 위험에 대비한 상호금융권 거액 여신 한도관리 방안” 행정지도를 매년 실시하여 직전년도 말 자산총액 1,000 억원 이상 조합에 대하여 거액여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거액여신 취급을 제한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축소를 요청한 바 있다.

*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0.5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

거액여신 한도를 초과한 조합은 2024년말까지 단계적으로 한도 초과를 해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이 2023년말 목표 해소율에 미달하였다.

신협중앙회는 조합의 거액여신 한도관리를 위해 개별조합에 공문으로 현황 및 지도사항 등을 안내하고 자율적인 해소를 촉구하였으나, 해소계획을 징구 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협중앙회는 거액여신 한도를 초과한 조합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소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내규에 거액여신 한도 관리 내용을 추가하는 등 조합 거액여신 한도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중앙회 실적회계 내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

신협중앙회는 실적회계 내 대출에 대해 내규 ｢실적상품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의 충당금 적립요율을 적용하여 채권평가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대출을 신협중앙회 신용회계나 조합에서 취급하는 경우 ｢상호 금융업감독규정｣ 의 대손충당금 적립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대출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내부회계의 구분에 따라 충당금을 달리 적립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신협중앙회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대출 확대 및 연체율 상승에 대비 하고 실적회계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권평가충당금에 대한 합리적인 적립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4) 담보대출 관련 화재공제 과다 설계 방지 방안 마련 등

내규 ｢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에 의하면 신협은 대출채권 보전을 위하여 담보

부동산에 대해 화재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 건물 및 건축 중인 건물 등을 대상으로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공제가입금액은 순대출액에서 토지감정가액을 차감하고 선순위설정액 등을 가산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별 조합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담보물에 대한 공제가입금액을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설계하여 채무자에게 공제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신협중앙회는 과다하게 부과된 공제료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환급 조치하고, 고객 설명절차 강화 및 수수료 보상체계 변경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5) 위험관리책임자(CRO) 운영 실효성 제고

위험관리책임자는 그 역할의 특성상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업무와 겸직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내규 ｢직제규정｣ 제4조 등에 따르면 사업대표이사가 자금운용부문과 리스크 관리부문을 모두 통할하고 있어 신협중앙회는 리스크관리부문장의 업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고자 리스크관리부문장에 대해 직제상 상급자인 사업대표이사가 아닌 신협중앙회장이 직접 인사·평정권한을 갖도록

조치하였으나,

리스크관리 부문장을 CRO로 한다는 내용만 추가하였을 뿐 그에 따른 위험 관리책임자(CRO)의 구체적인 자격사항이나 역할은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협중앙회는 위험관리책임자(CRO)의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역할을 규정하는 등 위험관리책임자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재무상태개선조치제도 운영 개선

(가) 재무상태개선조치 유예제도 개선 및 운영 철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4에 등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재무상태개선 권고 또는 요구 기준에 해당되는 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신협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재무상태개선조치운용지침｣ 등 재무상태개선 조치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동 지침에 따르면 조합이 경영실태평가등급상 재무상태개선조치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1년 이내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조치를 유예할 수 있고,

이 때 순자본비율상 재무상태개선조치 대상에 해당되는 조합은 1년 이내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유예할 수 있으며, 특히 재무상태개선권고의 경우 순자본비율이 1.5% 이상이어야 유예할 수 있음 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협중앙회는 재무상태개선조치 유예조건에 해당하는 사유나 구체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개선조치를 유예하였으며, 유예기간 역시 대부분 최대 유예기간인 1년으로 부여하는 등 조합의 재무상태 등 제반상황을 고려 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재무상태개선조치 대상 조합이 유예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 지역본부에서 현장검사를 통해 판단하면서 조합으로부터 재무상태개선조치 유예해소계획서를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미 지역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조합에 유예 결정을 통보한 다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단기간에 개선해야 하는 재무상태개선조치 유예해소계획서 작성양식이 1년 단위로 이행하는 재무 상태개선계획서 양식과 동일하게 운용하는 등 유예제도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신협중앙회는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 단기간에 확실히 해당기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획일적인 유예기간 부여를 지양하며 유예기간 중 재무상태 개선이 미진한 조합은 즉시 재무상태개선조치를 부과하는 등 유예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시기 바랍 니다.

(나) 재무상태개선조치 실효성 제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재무상태 개선권고에 해당되는 조합에 대해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재무상태개선요구에 해당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추가로 합병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5 등에 따르면 재무상태개선조치를 받은

조합은 재무상태개선계획을 제출하여 그 계획을 이행하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신협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협중앙회는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일정기간내의 이행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무상태개선조치 대상 조합의 순자본비율 개선 등 재무상태개선계획에 대한 달성률이 저조함에도 신협중앙회는 추가적인 조치가 미흡하였으며, 재무

상태개선조치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협중앙회는 재무상태개선계획 이행이 미흡한 조합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달성계획을 징구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행실적이 지 속적으로 저조하여 재무상태가 장기간 개선되지 않는 조합에 대해 구체적인 기 준을 마련하여 재무상태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상태개선계획 미이행 조합 임직원 제재 합리화

신협중앙회 내규 ｢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시행규칙｣ <별표 제3호> 등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재무상태개선조치를 받은 조합이 재무상태개선계획 종료 시점에 개선계획 제출시점보다 순자본비율이 하락할 경우 해당 조합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양정기준은 순자본비율 하락분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재무상태 개선조치 기준인 경영실태평가등급은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순자본비율 하락 분도 재무상태개선계획 목표에 미달하는 수치가 아닌 기준월 대비 종료월의 하락분만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3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재무상태개선

요구 조합 임원에 대하여 개선(改選)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상기 내규상 양정 기준은 임직원에 대하여 견책 이상의 양정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어 감독규정에 따른 조치수준과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협중앙회는 재무상태개선조치 미이행 조합 임직원에 대해 합리적인 제재기준 을 마련하고 그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 유동성 위기 관리방안 개선

신협중앙회는 내규 ｢ 리스크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유동성 위기상황 분석을

수행하고 위기상황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신협중앙회는 조합의 자금 상황 및 수요 또는 예외적 사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신협중앙회 신용회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분석을 수행 하고, 위기상황 대응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조합 유동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신협중앙회의 유동성 관리만을 정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신협중앙회는 신용회계뿐만 아니라 실적회계에 대해서도 유동성 비율을 측정 하고 예외적 사건 발생 가능성을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위기 상황 분석을 수행 하는 한편, 조합의 유동성을 고려한 실질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동성 위기 관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3) 부동산업·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 관리 기준 개선

신협중앙회는 내규 ｢리스크관리규정｣ 제27조 등에 따라 부동산PF 및 부동산· 건설업 여신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신협중앙회가 한도 관리를 위해 마련한 세부기준인 ｢ 부동산·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 한도 관리

기준｣ 에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일부 PF 대출이 한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업종별 여신 분류 기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를 반영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신협중앙회는 ｢부동산·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 한도 관리 기준｣에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추가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를 업종분류 기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4) 조합에 대한 대손상각 사후점검 시스템 마련

신협중앙회는 내부 전산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조합에 대하여 추정손실 분류 채권에 대해 대손상각 지도공문을 송부하고 있으나 지도공문 송부 이후 사후 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신협중앙회는 대손상각이 규정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별로 상각 (예정)일정, 상각 유예시 가능한 요건, 유예기간 마련 등 대손 사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대표자 관련 불공정영업행위 예방 시스템 개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에 의하면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각각 1개월 내에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므로, 신협 중앙회는 이러한 불공정영업행위 예방을 위하여 등록 차주와 일치하는 공제 계약자의 계약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신협중앙회는 공동대표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을 차주로 등록하는 경우 복수의 대표자를 모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1인만 등록함에 따라, 등록 되지 않은 공동 대표 명의로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검증 시스템을 통해 적출하지 못함으로써 불공정영업행위를 예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신협중앙회는 공동대표자 여부 및 공동대표자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조합 여신업무 지원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계약 체결시 구속성 영업행위에 해당 하는 계약을 즉각 적출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