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바프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03-2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유바프은행 서울지점

2. 제재조치일 : 2025. 3. 2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 관

제재내용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절차 운영 강화

은행은 내규 ｢ 여신심사절차｣ 등에 따라 여신 심사 시 신용리스크와 여신 실행 이후

신용리스크 변동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정비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미흡한 점이 있다.

㈎ 여신 심사 절차 운영 미흡

유바프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은 심사부 부서장 1인이 은행의 모든 여신 심사 업무를 전담하면서 해외지점(도쿄지점)의 심사보고서 작성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여신 심사 등의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하여 차주의 신용리스크가 정확하고 적정하게 평가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 심사부 부서장이 여신심사보고서 작성 및 차주의 내부 신용등급 산정을 위해 공시된 정보를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공시자료에 기재된 정보를 일부 오기입하는 사례 발생

㈏ 여신 사후관리 절차 미흡

은행은 차주에 대한 여신 한도 갱신을 위해 내규 ｢ 여신심사절차｣ 에서 신용등급을

12개월마다 재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차주별 여신 한도 갱신 시기 및 재평가 여부를 명확히 관리하고 있지 않아 갱신 시점이 12개월을 초과한 경우가 다수

있으며, 부실 징후의 조기 발견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여신사후관리절차*도 운영 하고 있지 않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고 관리 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다.

* 2010.3월 은행은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점검 체크리스트(신용등급 2단계 하락, 주가 30% 하락, 은행의 차입금 조기상환 요청, 3분기 연속 과도한 영업 손실)를 도입하였으나, 점검 기준이 정교･ 실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점검이 실제로 이행된 바도 없음

㈐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관련 내규 정비 필요

은행은 본점 내규 ｢ Risks and Credit Norms｣ 등이 2022년 개정되어 내부 신용등급

체계가 변경되었음에도 (지점) 내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내부 기준｣에 이를 적시에 반영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은 과거 신용등급체계에 따라 차주 신용등급을 산정해 왔다.

※ (참고) 2012.10.10. 이후 개정한 바 없는 ｢여신심사절차｣ , ｢ 지점심사위원회｣ 등 여타 신용리스크

관리 내규도 2024.10월 금번 검사 준비 과정에서 모두 개정한 바 있음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차주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내규를 적시에 정비하는 등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 위수탁 관련 내부통제 강화

은행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일부 업무를 위수탁할 수 있으며, 동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위수탁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규 ｢Governance Text on Outsourcing｣ 등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업무위수탁 관련 내규*에 재위탁 관련 사항 및 위수탁 계약서 상 주요 기재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재위탁 및 업무위수탁 계약 관련 리스크관리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 ｢Governance Text on Outsourcing｣

** 위수탁업무의 범위, 정보제공 책임, 업무위수탁에 대한 수수료 및 보상금 등

***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업무해설서에 따르면 은행은 신규위수탁 건 및 유지위수탁 건 등 업무위수탁 현황을 금융감독원에 모두 보고해야 하나, 검사대상기간 중 유지위수탁 8건의 보고를 누락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업무위수탁 관련 내규정비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가. 경영유의사항

(1) 대손충당금 산출 기준 관련 내규 정비

은행은 건전경영 유지를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적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내규

｢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내부기준｣ 등을 마련하고 관련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금융자산 신용리스크의 유의적 증가 시 이를 반영하여 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한 자산의 신용등급별 단계(Stage 1, 2, 3) 분류기준을 내규에 마련하지 않아 신용리스크 증가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충당금을 설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일반적으로 금융자산 최초인식 후 신용리스크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자산은 12개월 기대신용 손실로 충당금을 측정하며(Stage 1), 유의적으로 증가하거나 신용이 손상된 자산은 전체기간 기대 신용손실로 충당금을 측정(Stage 2, 3)

또한 은행은 내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내부기준｣에 따라 본점 제공 신용등급별 부도율(PD)을 적용하여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일부 여신의 경우 별도 근거 없이 내규와 다르게 부도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등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기준 및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대손충당금 산출 관련 신용리스크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별할 신용등급별 단계(Stage)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부도율(PD) 적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여 대손충당금 산출에 대한 적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