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7-11

개선사항 공개

개선사항 공개

1. 금융회사명 : 한국예탁결제원

2. 제재조치일 : 2019. 7. 1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개선(7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개선(7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

(1) 해외주식 권리정보의 실시간 통지체계 마련

□ 한국예탁결제원은 ‘14.1.1.～’18.8.10. 기간중 668건의 권리변동 정보를 해외보관기관으로부터 효력발생일 이전에 수령하였음에도 효력발생일 이후 증권회사에 통지한 사실이 있는 바,

◦ 해외주식 권리변동 정보를 해외보관기관으로부터 수신하는 즉시 증권회사에 실시간 통지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주식 권리정보 통지내용 보완

□ 한국예탁결제원은 ‘14.1.1.～’18.8.10. 기간중 해외보관기관으로부터 수령한 2,953건의 권리변동 정보에 효력발생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증권회사에 그대로 통지한 사실이 있으며, 권리정보 통지문의 본문내용과 첨부파일의 내용이 상이함에도 확인없이 그대로 증권회사에 통지한 사례도 있는 바,

◦ 권리변동 정보를 증권회사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해외주식 권리정보 지연통지 방지방안 마련

□ 한국예탁결제원은 ‘14.1.1.～’18.8.10. 기간중 1,404건의 권리변동 정보를 해외보관기관으로부터 효력발생일 이후 권리정보를 수령하여 증권회사에 통지한 사실이 있는 바,

◦ 해외보관기관의 지연통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수정하고 해외보관기관 다각화 또는 재선정하는 등 해외보관기관으로부터 해외주식 권리정보를 적시에 통지받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예탁자계좌부 반영시점 개선

□ 한국예탁결제원은 해외주식 권리변동 발생(T일)시 T+3일 이후에 증권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변동내역을 반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증권회사는 권리변동일(T일)에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변경일(T+3일 이후)에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함에 따라 투자자의 해외주식 매매가 일정기간(3영업일 이상) 제한되고 있는 바,

◦ 해외보관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변경시 국내 증권회사의 예탁자계좌부를 지체없이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CCF를 통한 권리정보 통지 필요

□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에 SAFE를 통해 해외주식 권리변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대부분의 증권회사가 해외주식 권리변동을 자동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바,

◦ 해외주식 권리정보를 CCF를 통해 증권회사에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증권회사와 교류 확대 필요

□ 증권회사가 예탁결제원에 특정종목의 효력발생일 등 중요정보에 대해 질의하는 경우 해당 증권회사에만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회신하고 있어 특정종목의 중요정보에 대한 공유가 어려운 바,

◦ 해외주식 관련 질문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답변을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 등을 마련하는 등 해외주식 종목의 중요정보에 대한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SAFE 화면 개선

□ 지급일, 권리락일, 배정비율 등의 주요정보가 한국예탁결제원 SAFE상 메인화면이 아닌 별도 화면 및 첨부파일 등을 통해 통지되는 경우가 많아 증권회사 담당자가 주요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바,

◦ 효력발생일, 지급일, 권리락일, 배정비율 등에 대한 정보를 증권회사가 SAFE 메인화면을 통해 일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화면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