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에스대부(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2-07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이앤에스대부㈜

2. 조치일 : 2018. 2. 7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개선사항 1건

대상

내 용

기관

개선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개선

□ 이앤에스대부(주)에서는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담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담보제공자와 체결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담보는 채권 최고액 범위내에서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자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 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채권자가 임의로 대여를 중지하거나 한도액을 축소하여도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제2항과 다르게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즉시 채무금액을 완제하도록 되어 있는(제3조) 등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음

○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 담보제공자가 원칙적으로는 한정근저당 또는 특정근저당을 선택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포괄근저당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담보제공자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을 ｢대부거래표준약관｣ 내용에 맞추어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삭제·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이나 오해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소비자 권리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