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디케이대부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2-07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디케이대부

2. 조치일 : 2018. 2. 7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2건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한국대부금융협회) 제9조(관리운영)에 의하면 대부금융회사는 대부중개인에 대한 대출모집계약의 체결·해지 절차,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모니터링 절차, 고객정보의 보호 대책 및 관련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부중개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연간 2회 이상 대부중개업자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 디케이대부(주)는 ｢대부중개인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부중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중인 오제이대부중개 등 5개 회사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 ｢대부중개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동 관리기준에 의거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부중개업자를 점검하여 불법·부당한 대출모집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나. 개선사항

(1) 채권추심 관련 전산시스템 보완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등은 채권추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채권추심업 종사자등에 대해서는 본인 담당 채권에 대해서만 관련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정보를 PC로 다운로드하거나 화면 캡쳐 또는 출력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디케이대부(주)는 채권관리부서에서 채무자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채권 담당자별로 구분·통제하지 않아 모든 채권정보에 접근 및 동 정보에 대한 출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본인 담당 채권정보에 대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PC 다운로드, 화면 캡쳐 및 출력은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전산시스템 개선 필요

(2) 대부채권의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업무 강화

□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자체 ｢대출거래기본약관｣ 제1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실을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

○ 디케이대부(주)는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한도대출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음에도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서’를 발송하고 지급명령 등 법적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음

○ 채무자의 권리 보호 및 민원 예방 등을 위하여 대부채권의 기한의 이익 상실통지 관련 업무 및 절차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