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7-22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우리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7. 22.

3. 제재조치내용

※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및 관리기준 준수 철저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및 동 규약 실무해설에 의하면 금융질서문란 정보는 법원의 유죄판결 확정 및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금융회사는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사유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가 전부 배상 또는 회복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질서문란정보를 해제하고 해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➀ ◈◈◈◈부는 2019.5.3. 민원인 ○○○에 대해 법원의 유죄판결 확정 등 객관적인 확인 자료 없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하였으며

➁ 2018.7.11.~2019.2.28. 기간 중 기존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있던 ▣▣▣ 등 8명이 대출금액을 변제하자 해당 금융질서문란정보를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즉시 삭제하였으며

➂ 검사착수일 현재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있는 ◐◐◐ 등 16명이 관련 대출 금액을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해당 금융질서문란정보를 해제하지 않았음

금융질서문란정보는 대상자의 금융거래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등 그 효과가 중대하므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등을 준수하여 신중하게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