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6-25

개선사항 공개안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ING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8. 6.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절차 불합리

ING생명보험㈜(이하 “회사”라고 함)는 전자기기(전자패드)를 통해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설문을 실시하고 있으나,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설문 및 고객확인서’와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결과 및 고객확인서'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등의 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액보험계약 권유절차를 진행하고 보험계약 청약서 작성 직전에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고 있으며 적합성 진단결과 변액보험 가입이 부적합하다고 분석된 보험계약자 및 본인의 보험계약성향과 적합하지 않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도 먼저 변액보험계약을 권유한 후 청약서 작성 직전에 ‘변액보험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받고 있어 적합성진단 및 진단결과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확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보험계약자에게 부적합 상품 가입에 따른 위험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적합성진단 단계별로 보험계약자의 확인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보험계약자의 성향 분석 미흡

회사는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설문을 통해 수집한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월소득, 월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 등), 보험료 납입 및 유지능력 등의 정보를 변액보험 가입 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로만 사용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성향(보험상품성향 및 투자성향)의 분석 자료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시 보험계약성향 분석 결과의 검증력이 약화되는 등 적합성 원칙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보험계약성향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소비자에게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피해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