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5-15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회사명: 하나은행

2. 조치일: 2019. 5. 15.

3. 조치내용

※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요구사항

가. 경영유의사항

(1)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 강화

(가) 리스크프리미엄 산정절차 운영강화

은행은 리스크프리미엄 산정시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간 차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리스크프리미엄의 구성요소인 내부이전가격(FTP)의 경우 내규 등에 따라 시장금리에 연동되어야 하고

가산금리 항목을 조정·신설하거나 그 항목의 수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신설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2015.8.17.～2016.12.12. 기간 중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시장금리는 감안하지 않고, 유동성 확보를 위한 예금금리 예정 인상분 등 정책적 목표를 근거로 리스크프리미엄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금리 및 조달금리가 하락하는 시기 에도 내부이전가격(FTP)은 오히려 인상되었으며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부서장 회의만으로 리스크프리미엄 인상 결정을 하는 등 심사절차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조정절차를 내규에 반영하는 등 리스크프리미엄 산정절차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신용프리미엄 산정절차 운영강화

은행은 신용프리미엄 산정시 경기변동 상황 등을 반영하여 예상부도율 (PD)과 부도시 손실률(LGD), 업종별 위험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주요 가산금리 항목을 조정 신설하거나 그 항목의 수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동 조정 또는 신설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하는데도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없이 담당 임원 전결로 일부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기업대출 차주에 대해서만 신용프리미엄을 인하하고 가계 대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인하 여부를 검토도 하지 않는 등 신용프리미엄 조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신용프리미엄 조정시 심사절차를 내규화하는 등 신용프리미엄 산정 절차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최고금리 등 임의부과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은행은 대출 가산금리 산정시 대출상품설명서 등에 따라 원가요소와 마진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영업점 직원 등이 임의로 산정한 ‘최고금리’ 또는 ‘기타예외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일부 영업점에서 전산시스템에서 산출되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값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가감조정 전결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최고금리’ 또는 ‘기타예외금리’를 임의로 차주에게 부과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대출금리 산출업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최고금리’ 및 ‘기타예외 금리’ 임의 부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통제 장치 구축 및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영업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및 금리산정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등 금리산출 오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