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5-2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수협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 5. 29.

3. 제재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금융투자상품 판매자격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8조, 제286조,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금융투자협회 금융

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조, 제3-4조, 제3-10조, 제3-13조, 제5-3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직원이 보유한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금융 투자협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등록의 효력이 정지된 직원 에게는 투자권유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투자권유자문인력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은행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관리 및 자격 유효 여부 점검 체계가 미흡하여

금융투자협회에 자격이 등록되지 않거나 등록의 효력이 정지된 직원*에게 금융상품 판매 자격을 부여하여 자본시장법 제71조, 제108조를 위반하여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불건전영업행위)’를 하였으므로

* 2019.10.29.～2021.12.24. 기간 중 4명의 직원이 4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56명에게 10건

(납입액 3억 9,766만원)의 집합투자증권을 권유하여 판매하였으며, 2019.6.4.～2020.10.14. 기간 중 18명의 직원이 19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82명에게 103건(납입액 26억 7,682만원)의 특전금전신탁을 권유하여 판매하였음

금융투자상품별 판매자격 부여 전결권자를 명확히 하고, 자격 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직원에 대한 판매자격 부여를 방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 절차 개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연회비를 계약 해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연회비를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예정일을 알리고 3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하고

은행은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을 자동으로 산정

하여 기등록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계좌오류 등 으로 정상적으로 반환되지 않을 경우 전산시스템상 알림메시지가 5영업일 동안 담당자 에게 전송되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 동안 신용카드 계약 해지 후 납입된 연회비(총 71건)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상 반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계좌오류 등으로 연회비 반환이 지연될 경우 5영업일 이후로는 담당자에게 알림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아 연회비가 적시에 반 환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연회비 반환이 지연될 경우 반환지연 사유, 반환예정일 등을 통지한 내역을 기록

및 관리하는 절차도 미비하여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누락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용카드 계약 해지 시 연회비가 적시에 반환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및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연회비 반환이 지연될 경우 반환지연 사유 등에 대해 신용카드 회원 에게 통지한 내역을 적절히 기록 및 관리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연회비 반환이 지연 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