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8-26

제재내용 공개안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6. 8.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2건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국외점포 리스크관리 강화

(가) 리스크 보고체계 강화

국외점포장은 정해진 주기 및 기한에 따라 리스크관련 보고서를 리스크총괄부, 글로벌영업추진부 등 관련부서장에게 제출하여 모행/본점이 적시에 리스크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검사대상 기간중 일부 리스크 관련 보고서의 미제출 및 지연제출 사례가 있으므로 국외점포의 모행/본점에 대한 리스크 보고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운영리스크 관리 강화

일부 국외점포에 한해 운영리스크 관리수단인 위험통제 자가진단(RCSA) 평가 및 핵심위험지표(KRI) 한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외점포 운영리스크 관리수준 제고 및 모행 차원의 경영 활용을 위해 국외점포의 자산규모, 출범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 금리리스크 관리 강화

금리리스크 민감도가 높은 유가증권에 대한 국외점포별 한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별 자산운용 전략에 따라 국외점포의 금리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요 국외점포에 대해서는 금리리스크 측정방법론, 측정시스템 및 내부관리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조기경보 시스템에 대한 검증 지침 마련

여신 조기경보시스템의 부도기업 조기예측 정확도 유지를 위해 동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적합성 검증 및 보완 조치 등이 필요하나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검증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증 주기 및 주체 등이 불명확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조기경보시스템의 실효성 유지 및 제고를 위해 적합성 검증 주기, 주체,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집단대출 및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전결권 강화를 위한 규정 개선

집단대출은 부동산 가격 하락 또는 시공사 부도 등이 발생하면 부실확대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대출심사가 요구됨에도 부장심사역협의회 전결한도를 규정하지 않아서 시공사 신용등급이 낮거나 거액 여신인 경우에도 여신심의위원회 결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집단대출에 대하여는 여신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전결권을 강화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용등급 상향 조정시 대부분 심사역협의회 의결만 거치고 있으므로 과도한 신용등급 상향 조정 통제를 위해 등급조정 수준별로 전결권을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