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알캐피탈대부(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6-21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앤알캐피탈대부㈜

2. 제재조치일 : 2017. 6. 2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 5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 5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연대보증부 정상채권 매입 자제

2013년 7월부터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부 대출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대부업계도 자율적으로 신규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자제하기로 하였는데도 2015.9.19. ∼ 2016.11.28. 기간중 ㈜□□대부 등 3개 대부업자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7,051건, 319억 52백만원(대출금액 기준)의 정상채권 매입시 연대보증부 대출(6,130건, 28,191백만원)도 포함함으로써 연대보증부 대출을 우회적으로 취급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앞으로 자체 대출심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채무자 신용에 의한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연대보증부 대출채권 매입은 가급적 자제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대부계약 기간 다양화

이번 검사기준일(2016.9.30.) 현재 대부계약 총 70,738건 중 대부분(99.0%, 70,008건)을 계약기간 60개월로 일괄 운영하고 있어 대부이용자에게 필요 이상의 대부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법정 최고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음에도 대부계약 기간의 장기화로 금리 인하 효과가 대부이용자에게 적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 (2011.6.27.) 연 39.0% → (2014.4.2.) 연 34.9% → (2016.3.3.) 연 27.9% 앞으로 대부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대부계약기간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다양(예: 1년, 3년, 5년)하게 운영하고 대부상담시 계약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스크립터 문구 수정)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채권추심 관련 녹취내용 일정기간 보존 필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 등은 채권추심 종사자 등의 추심활동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불법·부당한 추심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올바른 추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화 녹음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의 채권추심 내역을 녹음하고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번 검사착수일(2016.11.23.) 현재 회사는 채권추심 직원의 방문 추심시 법인 휴대폰 등으로 녹취(촬영)한 내용을 전화 녹음시스템에 첨부하여 일정기간 보존하지 않고 담당책임자가 확인 후 즉시 삭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정한 채권추심 및 대부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방문 추심시 법인 휴대폰 등으로 녹취(촬영)한 내용도 전화 녹음시스템에 첨부하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규정 취지에 맞게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하는 등 채권추심 전 과정이 녹취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3)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채권추심 자제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채권추심 관련 협조 요청｣(2014.11.21.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의하면 카카오톡 관련 민원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채권추심을 자제토록 하고 있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6.11.23.) 현재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한 채권추심을 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에도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채권추심 관련하여 1건의 민원이 제기(2015.9.24.) 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채무자 등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채권추심을 자제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4) 채권추심 문자메시지 표준문구 정비 등 관련업무 개선

이번 검사착수일(2016.11.23.) 현재 회사에서 사용중인 ‘소비자금융시스템 문자메시지 표준문구’에 민원유발 및 과도한 채권추심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 “이정도 해드려도 연체하면 어찌하자는 겁니까? 바로 입금바랍니다”, “지속적인 거짓약속과 전화회피는 법적절차 가는 지름길입니다”, “집금사원 지금 출발했습니다, 연락을 주시던지 입금을 하시던지 하셔야 합니다” 등 앞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을 참고하여 ‘소비자금융시스템 문자메시지 표준문구’를 정비하고, 채권추심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내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감축되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5) 민원유발 직원에 대한 조치 강화 필요

2015.9.19. ~ 2016.11.28. 기간중 회사 직원의 귀책으로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당 직원에게 구두로만 주의조치하거나 조치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등 민원 유발 직원에 대한 조치가 다소 미흡하였으므로 앞으로 민원 유발직원에 대한 조치근거를 회사 자체내규에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하는 등 민원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예시) 주의촉구 문서 발송 → 경고장 발송 → 인사위원회 부의 및 인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