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액트캐쉬대부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7-31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액트캐쉬대부

2. 제재조치일 : 2017. 7.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채권추심 처리절차 등에 대한 안내 철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 등은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를 착수하려는 경우 착수 3영업일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동 안내사항이 홈페이지에도 공시되어 있음을 기재하여 대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7.4.4.) 현재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등을 안내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공시하지 않아 채무자의 권리행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규정 취지에 맞게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업무 착수 사실 안내시 상기내용을 안내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채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채권추심용 전화 녹음 및 보존 방안 마련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 등은 채권추심업종사자 등의 불법․부당한 추심행위 여부를 파악하고 올바른 추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화녹음시스템을 구축하여 채권추심업종사자 등의 채권추심 내역을 녹음하고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7.4.4.) 현재 채권추심용 법인 휴대전화(11대)를 이용한 통화내역 및 방문추심에 따른 추심내용은 녹음 및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정한 채권추심 및 대부거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규정 취지에 맞게 법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채권추심 통화내역 및 방문추심에 따른 추심내용도 모두 녹음파일을 생성하여 전화 녹음시스템에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하는 등 채권추심 전 과정이 녹음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법인인감 및 법인 명의계좌 관련 관리절차 개선

법인인감, 법인계좌 등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상호 견제･균형 및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7.4.4.) 현재 대주주인 전무이사(총무총괄 담당) 1인이 법인인감과 3개 법인계좌*에 대한 실물통장, 공인인증서 및 OTP를 관리하면서

* ○○은행(1) : 차입금 이자상환, 중개수수료, 심사대행수수료 등 용도

○○은행(2) : 퇴직연금 관리 용도

○○은행(3) : 외화차입금 수취‧상환 용도

① 법인인감 사용대장 없이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② 상기 계좌에서의 출금업무 등을 본인이 단독으로 수행한 후 해당 계좌에서의 출금내역 등을 회계부서에 구두로만 통보하면서 실제 해당 계좌의 출금내역 등에 대한 조회권한을 회계부서에 부여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회계부서에서 해당 계좌에 대한 잔고확인 및 관리가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상호견제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 및 투명한 회계처리 등을 위해, ① 법인인감 사용시 법인인감 사용대장을 작성․관리하고, ② 위 3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회계부서가 수시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