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12-16

개선사항 공개

1. 금융회사명 : ㈜국민은행

2. 조치일 : 2019. 12. 16.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신탁계좌 개설시스템 개선

□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의 체결 권유는 파생

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만이 가능한 업무인데도, 파생상품투자권유 자문인력이 아닌 직원이 유자격 직원의 사번을 이용하여 특정 금전신탁 계좌 개설시스템에 접근하고 ELS 신탁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었는바,

* 2018.1.2.∼2018.6.29. 기간 중 무자격자에 의한 ELS 신탁 투자 권유 86건(40억원)

◦ 적합한 자격을 갖춘 직원에 의해서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의 체결 권유, 녹취, 계좌개설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2) 외화 ELS 신탁 판매•운용 업무 불합리

외화 ELS 신탁 판매•운용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가) 외화 ELS 신탁 운용자산설명서 수익률 표시방법 개선 필요

• ELS 신탁 상품의 운용자산설명서에 수익률을 표시함에 있어

원화 ELS 신탁의 경우 신탁보수를 포함한 투자원금 대비 수익률로 표시하고, 외화 ELS 신탁의 경우 신탁보수'를 포함하지 않은 투자원금 대비 수익률로 표시하여, 고객이 운용자산설명서에 기재된 표시수익률만을 단순 비교하는 경우 외화 ELS 신탁의 수익률을 과대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통상 신탁원본의 1%를 수취하며 원화 ELS는 투자원금에서 차감, 외화

ELS는 고객에게 별도로 징구

• 고객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투자금액(신탁보수 포함) 대비

수익률로 표시방법을 일원화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상품간 수익률 비교가 용이하고 오인 가능성이 없도록 수익률 표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예시) 원화/외화 EL.S 수익률 비교

* 신탁원본의 1% 가정

㈏ 외화 ELS 신탁 미운용기간 외화고유계정대 미운용

□ 은행「신탁업무지침」제24조에 의하면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은

특정금전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며,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금융투자업규정」제4-85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 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도, 외화 ELS 신탁의 경우 고객의 신탁자금이 ELS로 운용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외화고유계정대를 운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 신탁계약 체결일 ∼ ELS 발행 전일, ELS 조기(만기)상환일 ∼ 신탁계약 해지일

◦ 고객의 신탁자금이 유휴화되지 않도록 외화 ELS로 운용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도 외화자금을 단기 운용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