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캐피탈㈜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12-11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우리금융캐피탈㈜

2. 제재조치일 : 2024. 12. 11.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대출 자금용도 사후점검 내부통제 미흡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자금용

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6조 등에 따라 회사는 대출 실행 이후 용도외 유용 방지 등을 통해서 대출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금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A부서는 사후 모니터링 점검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거액여신

등 우선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여신에 대한 모니터링을 누락 하였으며, 실제 모니터링한 점검 건수도 전체 대출취급 건수 대비 1% 이하에 그치는 등 현저히 부족한 수준으로 운영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자금용도외 유용 관련 사후점검 시 구체적인 사후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사후 모니터링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자금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이 이뤄지도록 사후 점검 절차를 마련·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고객의 자동차 렌탈 취급 시 심사·관리 미흡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 등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고, 내규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대표자의 자격기준으로 법조치 진행 등 정보 불량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정하고 있음에도

내규에서는 대출한도 산정 시 고객 정보(사업연수, 경제능력 등) 및 대출

정보(차량가격, 대출조건, 대출관련 기타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한도를 산정한 다고만 되어 있어 내규 상 구체적인 대출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회사는 2023. 2. 2. 차주 ㈜B에게 자동차 렌탈 2건, 22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취득원가를 대출한도로 산정하였으며, 연대보증 입보 시 연대보증인(대표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등 대출한도를 과도 하게 산정하고 담보 심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법인대상 자동차 렌탈 취급 시 법인규모, 신용등급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운영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 렌탈 취급 시 사후관리 강화

내규에 따르면 렌터카의 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답사하여 물건의

사용 및 보관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리상 필요한 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매뉴얼 등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는 자동차 렌탈 취급 이후 해당 물건의 사용 및 보관상태 관련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2023. 2. 2. 차주 ㈜B에게 취급한 자동차 렌탈 2건, 221백 만원 관련 해당 물건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되는 등 렌탈 취급과 관련한 담보물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회사는 자동차 렌탈 취급 이후 렌터카 사용 및 보관상태 관련 점검시기 및

점검 대상 등을 구체화한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담보물의 사용 여부 및 보관 상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마련·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