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01-0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25. 1. 7.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조합 대출채권 연체관리 지도 강화

2024년 8월말 기준 조합의 연체율은 6.73%로 2023년말 대비 2.59%p 대폭 상승하였음. 특히 차주별로는 법인대출, 담보별로는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이 각각 10.53%, 8.23%로 2023년말 대비 4.45%p, 3.23%p 증가하였음

또한, 2024년 8월말 기준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전체 대출채권 잔액의 74.30%, 연체금액도 전체 연체금액의 90.85%에 달하여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지속될 경우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

한편, 내규 「채권관리업무방법(예)」제4조의2 등에 따르면 조합은 건전성 유지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연체율을 2%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할 때는 지체없이 채권매각 및 법적절차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2024년 8월말 기준 연체율이 5%를 초과하는 조합이 45개에 달함

또한, 내규 「채권관리업무방법(예)」제33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불건전채권*을 채권매각, 채권의 대손상각 등의 방법으로 연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리하여야

하며,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 중 법적절차 등 회수절차를 강구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그 분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손상각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도, 2024년 7월말 기준 124건**(계좌기준), 총 332억원**(고정이하 분류금액)이 3년을 초과하여 연체되었음에도 정리되지 않고 잔존하고 있으며, 동월말 기준 2,360건(계좌기준), 905억원(추정손실 분류금액)의 추정손실 분류채권이 정리되지 않고 잔존하고 있음

*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 및 이에 준하는 기타 연체채권으로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채권

**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 제외

2024년 7월말 기준 조합 불건전채권 현황

(단위 : 개, 억원)

1) 원금연체 기준

2) 추정손실 분류 해당금액

이와 같이 연체관리가 미흡한 조합이 증가하고 부실채권의 정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중앙회는 2024년 1월 ~ 2024년 8월 기간 중 조합에게 「추정손실채권 대손상각 철저」 등 지도공문만 발송하였을 뿐, 이후 개별조합의 부실채권 정리 실적을 점검하거나 미흡한 조합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조합의 건전성 관리 및 지도·감독이 미흡하였음

<조치할 사항>

따라서 중앙회는 연체율이 급증한 조합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부실채권의 정리 등 연체율 감축 방안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그 이행실적이 미진한 조합에 대하여 추정손실 채권의 대손상각 등 관리·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채권의 매각채널 다각화(NPL 자회사 설립, NPL 매입펀드 조성) 등 조합의 연체율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