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축산농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12-17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예천축산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5. 12. 17.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임직원에 대한 보험모집 목표 부여 불합리

예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 “예천축협”)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무소 보험수익 증대 및 직원의 보험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팀별․임직원 개인별로 연간 보험모집 목표를 부여하고 전직원의 100% 실적 달성을 목표로 보험모집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 ｢보험업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해당되나,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5조 (｢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보험업법｣ 제91조 제2항․제3항 및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2027.3.1.까지 적용받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보험을 모집한 직원에게는 예천축협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의 30%를 보험권유비로 지급하고, 팀별․개인별 연간 실적 평가를 통해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 연도대상 실적관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천축협은 예천축협 하나로마트의 정육코너에서 근무하는 직원(기능직 등)에게도 보험모집 목표를 부여하고 실적 관리를 하는 등 보험모집 목표 부여 업무가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예천축협은 앞으로 임직원에 대한 보험모집 목표 부여 시 업무 특성을 고려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