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4-07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7. 4.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4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4건

※ (경영유의‧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본점 직제 및 업무분장의 합리적 조정

내규「직제규정」제4조에 따라 본점조직으로 기획실 및 감사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기획실 여신심사담당이 2015.1.20.부터 여신업무도 취급하도록 업무를 새로 분장함에 따라 여신 취급과 심사과정에서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고, 「사고예방 및 사고관리지침」제14조는 중요증서의 관리상태 등 내부통제 이행 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감사실 소속 인원이 1명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2013. 1월∼2016. 6월중 4개 지점의 내부통제 이행상황 점검횟수가 의무점검 횟수에 못미치는 등 내부통제 의무점검 이행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여신업무방법서」제5편 제1장 및 내규「여신세칙」제21조 등은 반기별로 여신감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2014년 이후 연 1회 실시에 그치는 등 형식적인 감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여신정책 수립․이행상황 점검,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내부통제 및 여신감리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직제 및 업무분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필요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2) 상각채권의 사후관리 강화 및 정리방안 마련

｢여신업무방법서｣ 제5편 제3장 제1절 제17조 및 ｢채권관리업무방법서｣ 제1편 제2장 제4조 등에 의하면 상각채권은 특수채권에 편입한 후 채무관계자에 대한 상환능력 및 재산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채권회수의 가능성을 파악하여야 하고, 소멸시효기간이 도래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는 등 소멸시효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인력 부족 등으로 채무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산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소멸시효 중단조치 미실시 등 소멸시효 관리 소홀로 17건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대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자동소멸 되었으며, 회수위임 채권도 66건에 불과하는 등 사후관리가 매우 미흡하므로 앞으로 사후관리 전담인력 보강, 정기적인 재산조사 실시 및 소멸시효기간도래 채권에 대한 철저한 소멸시효 연장 등을 통한 상각채권 관리 및 회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위임 확대 또는 제3자 매각 등을 통하여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

(3) 대출 기준금리 결정체계의 합리적 변경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4장 제4절 제1관 제2조 등에 의하면 대출금리(조달연동금리)의 기준금리는 정기예탁금 금리 또는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업무원가, 신용가산금리, 정책마진 및 가감금리 등)를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정기예탁금 또는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가 아닌 거치식예금 금리와 업무원가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리를 기준금리로 운용하고 있는바, 앞으로 대출 기준금리 산정방식을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음

(4) 개인대출 취급시 자금의 용도 심사 철저

「여신업무방법서」제1편 제1장 제2조 및 제3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취급시 대출신청인의 본인여부 및 자금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자금을 가계자금으로 취급하거나, 가계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금용도가 사업자금이 확실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대출 또는 법인대출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14.7.31. ○○○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취급시 대출금의 자금용도가 재직 중인 법인의 사업부지 매입자금으로 사용됨을 알면서도 법인대출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가계대출로 취급한 사실이 있는바, 앞으로 대출취급시 대출신청인의 본인여부 및 자금의 사용용도 등을 엄격히 확인하는 등 대출 심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