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1-09

경영유의ㆍ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ㆍ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19. 1. 9.

3. 제재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1건

• 개선사항 4건

대상

내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1건

• 개선사항 4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공제금 지급심사기준에 최신 판례 적기반영 필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 함)는 최신 판례를 공제금 지급심사기준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2016. 11. 1. ∼ 2018. 6. 30. 기간 동안 직장유암종으로 공제금이 청구된 20건에 대해 306백만원의 공제금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제금 지급과 관련한 판례를 적기에 공제금 지급심사기준에 반영하고 유사사례에 대해 판례의 취지에 따라 동일기준의 공제금 지급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공제금 지급업무 관련 자체규정 운영 미흡

중앙회는 공제업무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제금 지급절차, 공제금 지급심사 기준의 제정･운영･변경 절차 등 공제금 지급 업무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이 미비하여 공제금 지급업무의 일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제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규정한 세부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공제계약 체결시 주요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체계 미흡

중앙회는 간편심사공제계약 및 저해지환급형 종신공제계약 체결시 사업방법서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절차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전산시스템상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해당 주요절차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제계약 체결시 주요절차 이행 여부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공제상품 사업방법서 및 상품설명서 등 작성 미흡

중앙회의 간편심사공제의 사업방법서에 일반심사공제의 보장범위를 간편심사공제보다 축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종신공제 상품설명서에 해지환급금·사망공제금·연금액 등을 연금공제상품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중앙회는 공제상품의 사업방법서 및 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일부 미흡하게 작성하여 계약자 등이 상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방법서 및 상품설명서 등에 상품별 특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고, 이에 대한 사전심의를 철저하게 이행하시기 바람

(4) 완전판매모니터링 대본 작성 미흡

중앙회는 간편심사공제계약 및 저해지환급형 종신공제계약에 대하여 완전판매모니터링 업무를 운영하면서 사업방법서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절차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완전판매모니터링 대본에 누락한 사실이 있으므로 완전판매모니터링 업무가 소비자 보호 및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품별 특성에 따른 주요절차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완전판매모니터링 대본에 충실히 반영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