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카카오뱅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12-07

경영유의사항 •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한국카카오은행(주)

2. 제재조치일 : 2020. 12. 7.

3. 제재조치 내용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내부자본 한도조정 관련 통제절차 강화

ㅁ 내규 「내부자본 및 한도관리지침」 에 위험관리책임자(CRO) 전결로 기 설정된 통합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한도조정 및 재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요건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 내규에 위험관리책임자 전결로 한도 조정 및 재배분이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 및 한도

재조정 관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한도 재배분 및 조정의 통제절차를 강화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람

(2) 내부자본적정성 관리 업무 유의

ㄷ 리스크 성향 및 내부자본 한도를 연중에 설정하고 있어 직전년도 리스크 성향 및 내부 자본 한도를 이월하여 운영하는 등 내부자본 관련 업무의 적시성이 미흡하고, 리스크 성향을 은행 전반의 리스크 수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시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 이사회 승인을 거쳐 매년 정해진 기한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내부자본

적정성 보고서의 제출 기한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 내부자본 관련 업무의 적시성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내부자본적정성 관리가 가능

하도록 유의하고, 위기상황 발생 가능성, 식별되지 않은 잠재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및 자본관리계획 등을 반영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리스크 성향을 설정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유동성 위기발생시 비상조달계획의 실효성 제고

ㅁ 은행은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비상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위기상황시를 대비 하여 대체 자금조달원을 식별하고 유효성을 점검하여야 하므로,

• 비상조달계획에 명시된 대체 자금조달방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위기 발생시를 대비

하여 실효성 있는 비상조달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의 의사록 작성 철저

ㅁ 이사회 및 위험관리위원회는 경영 및 위험관리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의 결의 주체로서 의사결정과정 및 논의 경과를 투명하게 기록하여 이사의 역할 및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의사록에 논의 사항을 보다 충실히 기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5)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명확화

•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항목 설정 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 실제 평가 시 경영진이 임의로 평가하여 위험관리책임자의 리스크 검토 및 견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 경영진에 의한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6) 리스크 특성·규모에 맞는 운영리스크량 산출방안 마련

• 직전 3년 평균 총이익의 15%로 운영리스크량을 산출하는 바젤기준 기초지표법을 운영

리스크량 산출시에도 이용하고 있어 설립초기 이익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운영리스크 량이 과소 산출되고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 은행의 리스크 특성•규모에 적합하게 산출되도록 합리적인 운영리스크 산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신용평가모형 및 부도율(PD) 산출체계 불합리

ㄷ 외부 신용정보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 으로 산출된 신용등급별 부도율(PD)을 활용함에 있어,

• 모형 설계시와 상이한 고객군 유입 등으로 신용평가모형의 안정성•변별력이 미흡하며,

동 모형의 등급별로 영업 초기에 설정했던 부도율 추정치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등 부도율(PD) 산출체계가 불합리하므로,

• 최근 데이터를 반영하여 신용평가모형 및 부도율(PD) 산출 체계를 개선하고 실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모형의 변별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등을 충실히 모니터링하시기 바람

(2) 위기상황분석 체계 미흡

• 위기상황분석 체계가 일부 미흡하여 위기상황시 은행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대응이 취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시기 바람

① 외부 신용정보사의 범용 모형 사용으로 은행의 포트폴리오 특성 반영 미흡

② 시나리오 및 모형에 대한 검증체계 미비

③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현재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 설정 미흡

④ 내부자본 및 세부 리스크 유형별 위기상황분석 미실시

(3) 내부자본적정성 자체평가에 대한 적합성검증 절차 미비

- 내부자본적정성에 대한 자체평가시 활용한 데이터, 가정, 방법론 및 모형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적합성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적합성 검증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증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 검증주체, 방법 및 주기 등 적합성 검증체계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검증을 실시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