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제일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2-10-12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동원제일저축은행

2. 조치일 : 2022. 10. 12.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여신수수료 수취업무 관리강화

여신수수료 수취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한편, 해당 업무 운영실태를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① 서비스 대가가 불명확한 수수료 수취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②항 등에 의하면 상호저

축은행은 차주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취하는 경우 이외에 수수료 기본성 격에 위배되는 수수료를 징구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주) 등 ▲▲개 차주에 대해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공한 서비스가

명확하지 아니한 수수료 ○억 ○○백만원을 수취함

② 중도상환수수료 차등 부과기준 마련 및 운영 미흡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대출규정‘ 제4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대출 중도상환수

수료율은 2% 범위 이내에서 대출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출종류별*로 차등하여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변동금리 및 고정금리대출, 신용 및 담보대출, 가계 및 기업대출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9%로 적용한다는 기준 외에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등 내규에 여타 대출별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운영하고 있지 아니함

③ 여신수수료 회계처리 미흡

｢저축은행 회계처리해설서｣ 제3장 제2절 제4항 등에 의하면, 용역제공이 진행됨에

따라 가득되는 수수료인 대리사무취급수입수수료 및 한도약정수수료는 관련 용역이 진행 됨에 따라 이연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중요한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인 주간수수료는 다른 참여자와 동일한 유효수익으로 신디케이트에 참여하는 경우 대출이 개시되는 시점에 일시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대리사무취급수입수수료 및 한도약정수수료 중 일부를 현금수취 시점에 일시 수익 인식하거나 신디케이트론 주간수수료(다른 참여자와 동일한 유효수익으로 참여) 중 일부를 이연하여 수익 인식함

나. 개선사항

(1) 대출청약철회 기간 중 청약철회에 대한 설명 및 고객의사확인 절차 강화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청약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20xx.xx.x.～20xx.x.xx. 기간중 대출실행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고자 한 ◎◎◎ 등 차주 ◈◈명에 대해 콜센터 상담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청약철회에 대해 설명하거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관련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반환 총액(중도상환수수료 포함) 및 반환 계좌번호만을 안내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백만원을 청구 ․ 수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대출실행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원리금 전액을 반환 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관련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