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에스비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12-16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서울)오에스비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9. 12. 16.

3. 제재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여신 심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 여신위원회(이사회 內), 이사회의장(○○○), 여신심의위원회를 두고 여신금액별로 심사 주체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사회의장에 대하여 직무 관련성이 크지 않은 개별 여신에 대한 심사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법령 상 취급이 허용되지 않는 여신(100억원 초과)에 대한 심사 권한을 여신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치된 여신심사(심의)위원회의 부결 사항은 이사회의장 및 여신위원회에 추가로 상정하지 않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여신심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여신심사 기구의 종류 및 권한을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등에 부합되도록 여신심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시기 바람. 또한, 이사(사외이사 제외)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규정｣을 통해 직무전결규정 등 대부분의 내부규정(◊◊◊개)의 제·개정 권한을 부여받아 경영전반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있는데도,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등에 그 설치 근거가 없고, ｢집행위원회규정｣의 제·개정 권한도 집행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어 집행위원회 의결 사항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어려우므로 향후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집행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집행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