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아이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4-26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에스비아이저축은행

2. 시행일 : 2017. 4.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4. 경영유의사항

가.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구축 및 운영 필요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및 동 모범규준의 세부요령(예시)에 의하면 금리산출 및 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정성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조달원가율은 자금조달 수단별 소요비용을 자금조달 수단별 평잔으로 나누어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2016.8.22.) 현재까지 산출된 금리와 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한 사례가 없고, 예수금 지급이자를 예수금 평잔이 아닌 대출금 평잔으로 나누어 조달원가율을 산정하였으며 7개 상품의 경우 하위 신용등급 차주에 대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최고금리로 운영하였고, 부서별로 업무원가 산정을 위한 관련비용의 범위가 상이하고, 각 원가요소․세부항목간 기간개념도 상이하며, 광고비 및 후선부서 인건비 등은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의 비율로 금리원가를 적용하였으므로, 앞으로 차주의 신용평가 결과 및 원가요소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방안 마련

검사대상 기간 중 일부 대출모집법인이 피라미드 방식의 다단계 모집행위를 하는 등 불건전한 대출모집행위가 발생하였고, 대출모집법인 소속 대출모집인이 모집행위 관련 교육을 이수한지 1년이 초과하였음에도 추가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교육이 부실하였으므로 앞으로 소속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행위 둥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출모집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