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6-07-16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수협은행

2. 제재조치일 : 2026. 7. 16.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여신 심사 제도 운영 관련 이해상충 관리 절차 마련

은행은 영업점장 경력이 있는 심사역을 본점 심사부의 수석심사역으로 배치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규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여신 심사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심사 대상 여신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수석심사역이 과거 영업점장으로 근무 하면서 관리했던 고객에 대한 심사 건이 자신에게 배정되자 심사운영 팀장에게 이해상충 소지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였으나

심사운영 팀장은 내규상 순차 배정 이외에 다른 운영 지침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이행상충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당 심사역은 본인이 관리하던 고객 관련 여신 심사과정에 주심사역 으로 직접 참여하게 되었고, 이해상충 문제를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 상태로 확대여신심사회의를 통해 해당 여신이 실행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여신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신 심사 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여신 심사역을 재배정하거나, 여신심사협의회의 구성원에서 제외하는 등 내규 및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확대여신심사위원회 논의사항 기록·관리 절차 개선

은행 내규 「여신심사합의체 운영지침」에 의하면 확대여신심사위원회' 운영 시 안건에 대한 위원별 의견을 포함한 회의 진행경과와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위원회 결의서로 의사록을 갈음할 수 있다고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 심사담당 부행장, 위험관리책임자(CRO), 심사부장, 여신기획부장, 기업금융부장, 수산 해양금융부장 등으로 구성

예외사항을 인정하는 동 내규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고 위원회 의결서로 대체하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일부 확인되었고,

확대여신심사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도 의사록에 불참으로 기록하거나, 불참 하였는데도 참석으로 표기를 하는 등 의사록 관리가 부실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확대여신심사위원회 운영 시에는 결의서로 의사록을 갈음하지 않도록 내규를 개선하고, 중요 여신에 대한 확대여신심사위원회 심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회의 시 논의된 주요 사안과 위원별 주요 발언 내용 등을 의사록에 충실히 기록하는 한편, 의사록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보완•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운전자금 한도 초과 여신 취급 시 심사절차 개선

은행 내규 「여신업무방법」 등에 따르면 운전자금은 별도로 정한 운전자금한도 범위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 실제 필요한 자금만을 지원하여 적정한

여신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내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금 한도 산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정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동일인당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여신, 여신에 대한 기한연장 등

그러나 은행은 여신 심사 시 내규에서 정한 운전자금 한도 산출 생략 대상이 아님에도 운전자금 한도 산출을 임의로 생략하여 운전자금 한도를 초과한 여신이 한도 초과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없이 취급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은행은 여신 심사 시 운전자금 한도 산정 누락을 방지하고 한도 초과 여신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심사승인 부의서 양식을 개정'하는 한편, 운전자금 한도 초과 시 적정성 검토의견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교육하고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금 한도는 전산 입력 등의 방법으로 누락 없이 필수 기재하도록 하고, 운전자금 한도 초과 여부에 대한 적정성 검토 의견도 필수 기재토록 양식을 개정